| 제네바 DDA 농업협상에서 한국과 수입국들은 실행관세와 특혜관세의 격차를 유지하자는 UR 방식의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WTO 농업위원회에서 스위스에 감축률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요구하며 수입국은 수치보다는 규범에 의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 스위스는 국가간 관세 격차를 줄여 경쟁력 낮은 개도국이 누리는 특혜 마진을 감소해야 한다고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우리나라와 수입국(일본 노르웨이 모리셔스등)과 공동으로 관세 감축에 있어 특혜 마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개도국들이 투자보조 및 투입재 보조등 최소 허용보조 유지와 특별 긴급관세와 새로운 형태의 안정선 도입을 강조했다. 스위TM 공식입장은 관세율이 높은 국가의 관세율을 더욱 확대할 것과 모든 품목을 차별없이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입국은 UR협상의 기본 정신을 일괄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으나 의견차가 큰 상태에서 기술적 협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의기간중 NTC 그룹 비공식협의를 주최, 내년 1월 21일 제네바에서 NTC 그룹 고위급회의를 한국의 주관하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