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 환경업체들이 양축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불이행으로 갈수록 적자와 함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축가와 환경 시설 관련 업체들의 이같은 불신으로 인한 "파행"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환경 시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양축가들의 계약 파기 등의 사례 하나 하나가 환경 시설 업체들에겐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축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양축가들로서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어 축분뇨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축산업을 수년간하는 과정에서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했다가 못쓰게 돼 철거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를 최소한 세 번은 거듭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한 번 설치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재투자 해야 하고, 특히 설치후 잔액을 정리하고 나면 사후봉사를 하여주지 않는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양축가들로서는 설치농장을 견학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기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업자측은 『기계를 믿지 못한다고 기계 설치를 끝낸 다음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철수는 업체에서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경비에 대한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양축가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으로 설치시 보조 및 융자로 구성되어있는 자금이 양축가에게 전달하게되어 있어 설치후 축산물 가격이 낮아지거나 개인적인 목돈용도가 생기면 업체에 대한 결재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 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설치후 수년이 지나도록 정산하지 않는 양축가들도 있어 부도에 이르는 환경업체들이 더욱 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체 전문가들은 양축가와 업체간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를 타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으로 기종을 검사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특히 과대광고 및 성능 부풀리기를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사후봉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면 언론에 명단을 제공하여 불성실업체는 퇴출시키고 소비자의 여론을 수렴하여 양축가와 업체가 신뢰를 쌓는 것이 시급하다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양축가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사후봉사를 확실하게 실현키 위해 보증보험외 관련 협회를 통하여 업체간에 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또 성능을 부풀려 양축가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검사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성능을 의뢰하는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H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처리기계가 문제나 하자가 없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결국 한쪽은 부실로 도산이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조화가 무너진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양축가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하든 선택하기전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농장의 규모와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선택함으로 고가의 장비를 몇 번이고 재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뜻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박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