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산물의 수매비축에만 집중, 획일화와 경직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이 크게 다양화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수급안정사업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양계수급안정위는 지난달 2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총 34억8천7백만원에 달하는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함께 사업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 추진사업 올해 계란과 육계의 수매·비축과 산란노계 도태사업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소비홍보는 물론 농가계도사업과 조사연구사업 등 수급조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내용이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이 가능토록 사업계획에 나열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전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통해 양계산물의 수매비축을 통한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해소책 강구는 물론 중장기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수매비축 및 도태사업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최악의 선택이 돼야한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계산물의 수매비축사업은 올해에도 수급안정위원회의 주요 사업이 됐다. 주목할 것은 논란의 대상이 돼온 양계산물 가격의 지지 목표가 생산비가 아닌 경영비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농가들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손실을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농가정서 보다는 사업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계산물의 일정시세를 사업시기나 물량, 기간으로 기준으로 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수급불균형 발생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개토록 한 것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다. 획일화된 기준 적용시 실제 사업효과를 거둘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총 23억5천만원을 책정, 이 가운데 2천5백만개의 계란수매비축에 7억5천만원(개당 30원 보조), 1백50만수의 산란노계도태에 4억5천만원(수당 3백원), 5만수의 산란종계도태에 1억2천만원(수당 2천4백원) 등 산란계 분야에 모두 13억2천만원을 배정했다. 육계에 대한 예산배정규모는 1백만수 수매비축에 3억(수당 3백원), 40만수 종계도태에 4억8천만원(수당 1천2백원), 5만수 원종계도태에 2억5천만원(수당 5천원)등 총 10억3천만원이다. 이러한 직접시장개입 사업은 그러나 수급위의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이 기존 사업계획과 차이가 있거나 아예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홍보사업 올해 새로이 전개될 소비홍보사업에는 모두 7억4천8백50만원이 투입된다. 직접시장개입사업과는 달리 수급 및 가격불안정 상황에 따라 '요리책자·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신문이나 지하철은 물론 라디오 광고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가운데 지하철·신문광고나 수출관련프로모션 및 후덱스지원은 확정사업이다. 특히 직접시장개입사업과는 달리 소비홍보사업은 수급위사무국이 농림부와 협의, 수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결정해 추진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가능케 됐다. ■운영 및 경영방향 수급위은 또 자율적인 회의운영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력제고,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민간 수급조절기구로서의 제역할에 충실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액 상향은 물론 해외선진국에 대한 수급안정 사례 견학을 실시,국내 적용방안 모색과 위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할계획이다. 여기에 여타 생산자·소비자단체와의 연계 강화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각종 관련 정책건의 개발과 추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과 현실감이 사업성패 가늠 내년도 수급안정위의 사업은 대부분 일률적인 수치적 기준이 아닌 수급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그 추진여부나 사업규모 및 방법이 결정된다. 그만큼 수급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많은 권한과 함께 책임감도 부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수급위원들은 전문성과 현실감,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림부가 내년도 종계종란의 양허관세 수입추천물량에 대해 수급안정위에서의 협의를 거쳐 승인안 제출을 요구한것도 그만큼 수급안정위원회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급위의 한관계자느 그러나 "양계수급안정위원회가 정부를 대신해 민간차원의 수급안정에 핵심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급위가 양계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