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과잉에 따른 불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양허관세에 의한 종계종란 수입추천물량의 증량여부가 양계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각 업계의 이해에 따라 기존의 물량 배정 방법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칫 업계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MMA 증량에 부정적 농림부는 최근 종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신청과 관련 주관단체인 양계협회에 대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증량여부를 포함한 승인요청에 나서줄 것과 함께 계육협회 등에도 업계 차원의 환우금지와 종계조기도태를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업계의 증량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치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과잉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업계 스스로 감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증량에 대한 농림부의 부정적 시각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본적인 MMA(46만1천수)에서 지난해에는 17만9천수, 2년전에는 33만수를 비롯, 최고 2배이상이 증량되기도 했으나 지난 2000년에는 과잉생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MMA 증량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해도 있었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종계수입량이 일반관세적용물량 22만3천수를 포함, MMA의 187%에 이르는데다 특히 연말 육용종계사육수수에 대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치가 적정수인 4백10만수를 크게 상회, 내년에도 과잉사육에 따른 불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첨예한 업계간 이해차 그러나 양계업계에서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MMA 증량은 물론 배정방법에 대해서도 서로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업계차원의 합의도출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부문에 따라 이해차가 불가피, 논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실용계 사육농가들이나 직접 수입에 나서지 않는 종계업체 일부에서는 과잉생산체계 돌입에 따른 불황을 우려하며 MMA 증량에 적지않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육계부문에 특히 두드러지면서 산란계업계에서는 품목구분없이 총량만을 따지기 보다는 아예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 증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종계(원종계 포함)를 수입해 사용해온 종계업체들은 수위조절은 필요하지만 대부분 증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경영규모 유지를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그간 MMA물량내에서 2년간의 수입실적을 고려한 비율대로 각업체에 배정, 기준물량만으로 배정이 이뤄질 경우 어떤 업체든 부족사태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증량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고 있다고 해도 막상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원종계 및 종계수입업체들간에 첨예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 그간 수입실적이 없었다거나 수입량을 늘리려는 업체들은 현재의 배정기준이 기존업체에 유리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결국 현재의 배정방법이 기존 업체들에 대한 기득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진 측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배정방법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양허관세에 의한 수입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육용종계의 경우 삼화원종외에 한국원종이 (주)체리부로로 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년에 원종계 수입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주)하림도 논란속에서 올해 원종계 수입물량을 2배가까이 늘린 상황이어서 배정방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물론 일부업체들은 양허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영방침대로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어찌됐건 경쟁대상업체가 업계에 수입가격면에서 불리한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이익 우선돼야 이에따라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오는 6일 양계협회에서 개최될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회의의 결과가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농림부를 비롯한 업계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MMA 증량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무엇보다 업계 공동의 이익이 앞선 협의와 결과 도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