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농사지어 이자갚기가 어렵다며 지난 11월 현행 3%대로 하향조정한바 있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추후 시중금리동향과 정책금리 체계를 감안, 1%대로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정책자금 금리기간 3년간 연장, 농기계 관련 부채에 대해 가칭 '농기계관리공사' 설립등 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해 보험료 대폭인하, 유기질비료 무상공급, 농지거래 관련 규제의 획기적 완화, 농산물협상에서 쌀 관세화 저지,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대학특례입학등 정책공약을 추가로 내놓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내놓은 대선공약에서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추고, 채무조정, 화의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제 도입으로 부채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