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조석진교수=주요 낙농선진국의 낙농정책과 원유수급조절방안을 살펴보았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낙농정책과 현재 추진중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시행배경이 무엇이고, 그 주요골자가 무엇인지도 들어보았다. 이에 대한 소견을 우선 이흥구부회장께서 밝혀달라. ▲이흥구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본인은 지난 40여년간 농림부 축산직을 비롯 관련업계·단체에서 낙농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낙농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물어 오면 과거 70년대에는 적극 권유했으나 80년대부터는 “목장에 가서 직접 한다면 몰라도 70년대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지 말라”했다. 그만큼 낙농업의 수지는 변화되었다. 한때는 본인세대에서 국내에서 원유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작금의 잉여원유는 심각하다. 우유를 가공하던 조합이 16개에서 현재 서울우유·부산우유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강원낙협은 군납만을 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는 시유생산만으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종합식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시유시장은 날로 청량음료에게 빼앗기고 있다. 일부 낙농관련단체에서 혼합분유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불매운동을 하겠다 한다. 만약 그로 인해 유제품 활용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국내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왜 그 단체는 수입되는 조사료와 대용유 원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않고 혼합분유 에 대해서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수입조사료 위주 급여 낙농가에게 그 우유가 국산이냐고 물어 보았다. 배합사료는 물론 조사료까지 모두 외국산을 젖소에 급여하고 국산으로는 물만 먹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우유가 국산이라는 논리라면 수입 분유에 국산 물을 넣은 것도 국산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이 난제해결에 정부·낙농가·유업체 모두는 이기심을 버리고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윤민호조합장(지리산낙협)=조석진교수는 한국은 확고한 국경조치가 없기 때문에 원유수급균형유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하루속히 쿼터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입 유제품이 물밀 듯이 들어와 국내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을 잠식시키는 마당에서 쿼터제의 도입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원유의 원가가 외국 유제품 가격과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경쟁력을 잃게된다. 따라서 원유생산비 요인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를 찾아서 국내 원유생산가격을 국제가격에 근접토록 해야한다. 체세포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원유가격은 낮아져 국제 유제품가격과의 차이를 좁히어 대외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원유생산비 절감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원리 마저 제외한채 잉여원유만을 갖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선진낙농국은 전기업화 추세인 반면 한국 정부는 3백∼4백kg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도태되기 마련이지 않는가. ▲김제욱감사(한국낙농경영협의회)=낙농을 천직으로 하는 본인은 정부 방침에 항상 솔선수범, 이행하고 있다. 올 봄 원유가 잉여될 때 배정받은 젖소 3두를 관내에서 가장 먼저 도태했다. 또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원유대를 모면하고자 1일평균 산유량 25∼30kg 사이의 젖소 4두를 발빠르게 도태했다. 그런데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실시된지 불과 보름만에 계획생산, 즉 쿼터제 실시론이 대두되고 있다. 계획생산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나 농림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그 파급효과는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낙농가가 항상 손해를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또 잉여원유의 책임을 일부에서는 젖소검정사업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능력이 낮은 젖소는 과감히 도태되고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는 소들로 정예화 하여 목장은 운영되어야 한다. ▲조옥향위원장(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원회)=그동안 고품질의 우유생산과 원유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해온 우리는 앞으로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에 따른 장·단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줘야 옳다. 올해 전국의 여성낙농가와 함께 우유소비홍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름 화성에서 개최한 우유사랑 대축제는 우유를 이용, 한국음식에 가까운 빈대떡·된장국 등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시식케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보다 확대했으면 한다. 최근 독일의 많은 유가공목장을 돌아본 어느 낙농가에 따르면 작은 규모의 목장에서도 약 3천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대규모 업체의 제품 못지 않은 특색이 있는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목장에게 유가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적·제도적으로 모순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박충남지회장(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현재 처해있는 국내 낙농산업을 계절로 표현하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다. 비단 낙농뿐만이 아니라 농축산업에 걸쳐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많은 낙농가들은 아직도 한국낙농산업이 과거의 봄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세계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한국낙농산업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웃나라가 경쟁국이고 이웃농가가 경쟁상대인 것이다. 우리 낙농가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특히 낙농지도자들은 그동안 농민운동을 농민을 위해 했었다면 앞으로는 국제흐름에 맞추고, 관련단체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옳다. 또 일부에서는 낙농진흥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그 기구는 낙농가가 원했고 정부가 법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잘못됨은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인원구성에 있어 낙농가수가 적어 농가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해체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다듬어서 활용해야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현재 낙농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낙농인을 위해 펼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산업자체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면 그 방향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 보다는 낙농가·유업체·정부 모두 갑론을박을 하기 앞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만재전무(서울우유조합)=낙농은 인류 영원불멸의 농업으로 낙농의 철학과 기조는 국민의 건강과 2세국민의 장래를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선진낙농국들의 낙농정책방향은 국민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낙농인과 낙농가의 의무는 안전·위생·적정한 가격의 우유 생산에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발전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했다. 유가공사업을 하던 조합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이 달말 모조합이 또다시 문을 닫는다. 조합은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래교섭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들은 우유의 공동판매·거래 교섭력 확보와 사회적·공익적 기능은 물론 낙농철학이 일치돼야 한다. 또한 왜 정부가 낙농산업에 지원해야만 하는지? 라는 질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지도·구매사업 등도 공동으로 펼쳐야 한다. 낙농가는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당당한 한 산업의 역할자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하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찮은 존재인가? 를 되묻고 우유의 소비와 공급에 대한 자조적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다수 낙농가들이 욕설하고 데모를 하는데 발달된 현실에서 관계당국과 단체가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조사 등을 하겠는가. 낙농가들은 앞으로 당면한 낙농과제를 조목조목 따지어 해결하는 힘을 배양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낙농진흥법을 현실에 알맞게 수정·보완하고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의 기구로 변신해야 한다. 낙농협회는 낙농가의 구심적·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여 대정부 교섭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며 상당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해야 한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국민을 위한 낙농의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중반 UR이 거론될 때 낙농생산과 관련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학자는 유일하게 조석진교수이다. 본인은 한국의 낙농말고 세계의 낙농을 읽고 논리적으로 낙농연구를 하는 국내인은 불행하게도 조석진교수 뿐이라고 본다. 낙농기조를 갖고 낙농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