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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토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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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명이사(아산축협)=본인은 지난 15년간 낙농진흥회 설립을 앞장서 반대해왔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해왔던 원유가격이 진흥회 태동으로 2백원짜리 우유로 전락, 유업체에게만 이익을 주고 있다. 또 유업체는 농가에게 지급했던 유질개선비 등을 중단하여 농가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박천서조합장(대전충남우유조합)=근년들어 본조합을 포함 7개조합이 우유가공사업을 포기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유수급과 유통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김해일조합장(금오산낙협)=전국의 낙농가 5천여명이 지난 10월 31일 과천에서 전국낙농인대회를 개최했다. 일부 과격한 낙농가에 의해 대회가 무산되었으나 그때 농림부는 2백ml우유팩의 용량을 2백20ml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늘 이과장의 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낙농가는 정부정책에 순응하고자 애지중지 키워온 젖소를 도태했다. 정부도 낙농가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후상이사(한국낙농육협회)=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를 탈퇴한 이후 일반 유업체의 반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현재 잉여된 원유는 비수기를 맞아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의 원유수급조절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궁금하다.

▲윤여임공동대표(조란목장)=본인이 슈퍼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를 구입하는 이유는 내가 사지 않는다면 폐기처분되기 때문이다.
본인은 올해 목장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시간보다 우유소비홍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홍보방법이 남아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우유는 남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으니까 먹는 음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우유홍보행사는 지양해야 하겠다.

<답변>
▲이재용과장=“낙농정책이 산업을 위한 것이냐? 농가를 위한 것이냐?”는 박지회장의 한 차원 높은 말에 공감을 하고 용기를 얻는다. 정부는 어느 한곳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낙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낙농인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판매하는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생산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본인은 축산직에 30년간 근무하면서 공무원이라기 보다 축산인이라는 생각이다. 우유사랑대축제를 확대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쿼터제는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이다.
낙농진흥법도 법령과 제도·규정을 현실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할 것이다.

▲박춘병부장=2백원짜리 우유라는 것은 잉여원유에 국한한 가변적인 가격으로 올라갈 수도 또는 내려갈 수도 있다. 수입분유가격이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갈 때는 내려야 하는데 아직은 잠정적으로 2백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2백원짜리 우유를 유업체에 준다해도 유업체는 받을 여력이 없다. 비수기 판촉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 줄 것으로 요구해도 유업체는 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비수기 때는 분유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더욱 그러하다.
진흥회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전 이 제도와 쿼터제를 비교 분석했다. 쿼터제는 기존 낙농가를 보호하고 신규낙농가를 억제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그러나 쿼터제 도입은 정부가 지원에서 손쉽게 손을 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 후 농가에 지급된 평균유대는 시행전에 비해 10월 하반기분은 6.9%, 11월 상반기분은 6.5%가 각각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조석진교수=현재 국내 낙농상황은 30년전 낙농선진국들이 밟고 간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국제적인 상황은 현재 전세계가 개방화를 추진하는 현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현재의 농가수취원유가격을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생산자의 원유생산 자제심을 낮추기는 어렵다.
영국·캐나다·일본등 선진낙농국들은 쿼터를 통해 원유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국경조치 없이 관련품목이 개방이 되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쿼터제 도입을 늦춘다면 그에 상응한 불익이 낙농가와 관련산업에 미칠 것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의 낙농가도 유대가 떨어지면 시위를 한다. 낙농가와 유업체에서 각각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각각 50% 내외의 비중으로 두어 집행한다. <기록·정리=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