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민주당이 지난 5일 대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16대 농정공약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협동조합 개혁 등 17개항을 내놨다. 다음은 민주당 농림해양수산분야 대선 공약 내용.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축종별 친환경축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을 제고한다. 동식물검역과 질병방역 업무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 방역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며, 자조금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자율의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 닭 질병 방역강화, 닭고기 등급제 도입 및 종계장·부화장의 규모화·현대화 등 닭고기 수출시장 확대 여건을 조성하겠다. 우유 생산감축 및 소비촉진으로 원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등급 우유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 축산물작업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강화, 축산물둔갑판매 방지 및 식육 소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수요 다양화를 추진한다. ■협동조합 개혁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성공·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 단계별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경영부실 조합 합병 등 회원조합 구조조정은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한다. 선발된 농업후계인력이 기술·경영·유통·정보 등 분야를 혁신, 경쟁력있는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부채경감 대책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현재 농민들에게 대출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겠다. 아울러 정책자금 금리를 1.5% 낮추도록 하겠다. ■식량자급과 소득안정대책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50만원(㏊당)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농업예산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주곡인 쌀은 반드시 자급률을 유지토록 하고, 재난 및 통일을 대비,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한다. ■살맛나는 농촌 건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문화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목지특별법(가칭)'을 제정, 농어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04년 끝나는 농특세를 재연장해 활용토록 하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농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