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WTO(세계무역기구)/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들의 고관세 수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감축 방식보다는 수준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감축, 방식보다는 관세상한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DDA 농업협상 결과,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될 경우 농업총소득은 2010년 3조 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스위스공식에 따를 경우 농업총소득은 2008년에 3조 5천억, 2010년에는 4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동일한 관세상한에서 스위스공식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감소가 UR방식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UR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지적했다. 향후 관건은 관세감축방식이 아니라 관세상한 수준이기 때문에 UR방식에 따른다고 관세상한이 낮게 설정될 경우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편 UR방식에 따른다고 해도 특별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경우 시장개방초기에 추가관세의 부과로 수입량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수입억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농업총소득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발동유무에 따라 최대 1조 6천억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농업협상에서 특별긴급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보고서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류와 그 조제품, 축산물 등은 가공농산물 등은 스위스공식 적용이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