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 올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52일간에 걸쳐 경기 안성 9건·용인 4건·평택 1건, 충북 진천 2건 총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및 500m 이내의 인근농가인 90농가, 9만7천여두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발생농가 중심 위험지역(3㎞이내) 및 경계지역(3~10㎞사이)의 이동제한 지역 설정과 함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민관군경 합동으로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면서 불법 이동가축 감시, 통행차량 및 통행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으로 3㎞내외 72농가 6만3천여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림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물론 각 생산자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조기종식을 위해 힘썼으며 특히 검역원 직원들은 현장에 상주하며 조기종식을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근무하던 고 박상권 수의사가 살처분 현장을 지휘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그러나 민관군이 합심해 방역에 임한 결과 지난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지난 4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이후 종식됐다가 다시 올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해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이달 23일에는 경기도 이천까지 발생하는 등 올들어서만 12차레 발생했다. 특히 올들어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타입 3형과 달리 중국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2형으로 밝혀져 외부로부터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우수입·만만운동 전개 수입생우 5백63두가 지난해 10월 22일과 23일 수원 태평농장에 입식되어 한우농가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우농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맹렬히 저항했으나 생우사육업자측의 계획적이고 준비된 노력에 밀려 결국 입식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한우농가들은 수입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등 강력하게 사료공급을 막는데 주력함으로써 수입생우 사육업자가 생우에 먹일 사료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게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우 수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한우인들은 한우만만운동을 통해 한우농가당 1만원씩을 모아 1억5천여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수입생우저지운동에 활용했는가 하면 월드컵행사기간에는 한우달구지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우만만운동은 한우농가들 스스로 한우산업을 지키기위해 성금모금에 참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3. 사상유래없는 낙농불황 올해는 낙농업계 사상 보기드문 불황의 해였다. 우유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와 서울우유의 낙진회탈퇴등으로 낙농업계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구조를 표출시키면서도 낙농가들이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생산량과 수입량은 증가한 가운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시작된 잉여원유문제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내 재고분유 1만7천7백57톤이라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 재고분유 공매처분을 위해 올해만도 약 1천억원을 투입, 당초 예산의 2배이상을 집행했음에도 잉여원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 10월16일부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는 지난 10월 두차례의 총회를 거쳐 낙농진흥회를 탈퇴하고 11월16일부터 전년대비 12%의 잉여원유중 3%는 조합이 소비확대를 통해, 나머지 9%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감축키로 하고 우선 내년 2월말까지 원유생산조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지난 10월31일 과천에서 낙농가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인대회를 개최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으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시기를 보름 연장시키는데 그쳤다. 한편 잉여원유해소를 위해 농협중앙회·한국낙농육우협회와 축산신문은 공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사랑의 우유 보내기운동을 실시, 낙농가를 비롯 많은 축산인들이 참여해 2억9천3백38만4천원을 모금했다. 모금액으로 북한에는 분유를, 국내에는 불우 이웃에 우유를 전달해 우유소비에 기여할 계획이다. 4. FTA·DDA 타결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오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10월 24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축산을 비롯한 농업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는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농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협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거센 항의와 함께 국회비준 반대 운동을 벌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10년 이내에 돼지고기 등이 관세가 완전철폐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축산분야 등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산품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부분의 일부를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만큼 국회비준반대운동 등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5. 협동조합 구조조정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농협중앙회 1천3백81개의 회원조합중 70개 조합에 대한 합병을 추진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는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5년간 투입해 경영약체조합의 구조개선작업에 투입키로 하고 70개 조합을 합병대상조합으로 선정했었다. 이중 25개 조합은 합병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 45개 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 합병절차를 밟지 않은 10여개 조합을 제외한 35개의 협동조합이 사라졌다. 이들 미합병조합에는 더욱 강력한 구조개선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실조합으로 선정된 조합들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45개 조합들은 7개 조합이 권고, 10개 조합이 요구, 25개 조합이 명령조합으로 그중 42개 조합이 축협이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권고나 요구조합에 포함된 축협은 모두 65개 조합으로 1백90개 조합중 1백7개 조합이 구조조정 대상조합으로 선정됐었다. 한편 농림부는 구조조정대상 조합중 부실액이 상당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아래 1개조합은 사업정지를, 3개조합은 임원직무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로 강제합병을 추진하기도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합 구조조정의 바람은 더욱 거셀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002년 결산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조합이 새롭게 선정,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른 2차 합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 자조금법 시행 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지난 1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4월에나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의 한도는 해당 축산물의 기준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와 부화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7. 축산법 개정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화업·종축업 기타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질병전파를 차단하고, 우량 종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종축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관리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종축장·부화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등 질병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축 생산업체의 전문화 유도로 우량 종축 생산을 공급하고, 종축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업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 종돈·종계장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액유통업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액처리업에 대한 '우수업체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8. 수입냉장육의 냉동유통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거'항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 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실온 또는 냉장 제품을 냉동시켜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 가운데 '…실온 또는 냉장…'부분을 삭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해 판매토록 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외국 축산물의 수입이 더 확대될 것을 우려, 정부의 이같은 개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결국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이 이뤄졌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은 수출국들의 WTO/SPS 원칙을 주장함에 따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벼랑 끝에 이뤄진 결정으로 실제로 냉장육의 냉동육의 유통 허용이후 축산물 수입이 더 늘어났다. 9. 태풍 '루사' 전국강타 자연의 힘 앞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한없이 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초속 50m이상의 강풍과 최고 8백52mm에 달하는 비를 몰고온 제15호 태풍‘루사’는 8월31일부터 9월초에 걸쳐 서남부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지리산 인근지역 및 김천, 상주등 내륙지역과 강릉등 동해북부지역 축산현장을 집중 강타했다. 이에따라 저지대는 대부분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한 인접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축사와 가축이 유실되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대가 높은 지역도 산사태로 인해 농장전체가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강원지역만해도 축산부문에 2백억원여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집계되는 등 그 피해규모나 지역 모든면에에서 예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했다.실정이어서 구제역등 질병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과 김해 한림면등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민간차원의 지원도 이어져 파주축협 등 경인지역 축협을 비롯한 각 축산관련단체들이 중장비 및 인력 파견과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시름에 빠져있던 피해지역 축산농가들의 수해복구작업에 발벗고 나서는 등 훈훈한 온정을 피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피해속에는 사전 예방만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소위 '인제' 성격의 피해도 상당수 포함,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0. 육계업계 장기불황 공포 양계업계, 이가운데서도 육계업계는 근래들어 사상유래없는 불황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인 생산과잉체계 돌입과 함께 연이어 불거져 나온 소비악재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산지 육계가격은 kg당 1천원이 넘은 때를 찾아보기 힘들정도였다. 특히 생산비 절반수준에 형성된 때가 부지기수인데다 지난 9월 하순에는 일부지역의 거래가격이 kg당 3백원에 머무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41만여수에 달하는 육용종계 조기도태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불황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원종계수입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종계입식 증가에 따른 생산잠재력 또한 높은 실정이어서 육계업계에는 장기불황의 공포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채란업계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수급불균형 추세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그여파로 2개 유력 종계부화장이 부도사태를 맞이 했으며 이러한 불황은 곧 생산자발표 산지난가시세 현실화가 재추진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