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축산업을 잘 아시는 분이 축산국장으로 오시게돼 축산업계가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오늘 자리가 각업계별 현안을 집어보는 한편 그 대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통해 신임축산국장의 효율적인 축정전개를 뒷받침하고 이를 토대로 축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공동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김달중 축산국장(농림부)=축산국 축산물유통과장과 축산정책과장을 역임한지 6년반만에 다시 축산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95년 WTO 출범한 당시 보다 축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축산분야가 농촌을 주도한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돼지, 한우, 우유, 닭이 10위내에 랭크되는 등 축산이 역시 할만한 산업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만큼 축산이 농업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뉴라운드와 FTA에서도 축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질병문제가 축산업의 주요 과제로 되어 있어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에 전념을 다해야 할 때이다. 가축방역과 함께 앞으로 축산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지향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더욱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단체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축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김건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양돈협회)=축산업계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질병으로 인해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돼지콜레라의 경우 백신정책으로 방향수정이 이뤄지는 등 질병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축산업계가 먼저 가축질병과 관련된 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정도다. 축산인은 모두 하나다. 특히 사료가격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산업을 떠받쳐야 할 것이다. ▲정일영 회장(한국사료협회)=배합사료업계의 현안은 사료원료 무관세와 의제매입공제액의 상향조정이다. 사료원료 무관세의 경우 이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현재 국회 재경위 법암심사소위에서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 사료산업과 축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는 2002년에는 국산보리를 사료 원료로 쓰는 조건으로 103분의 3분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102분의 2로 쓰도록 돼 있어 그만큼 사료산업과 축산업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103분의 3이 102분의 2로 되면 사료업계에서의 부담이 1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102분의 2 의제매입공제가 반드시 상향조정되어 사료산업과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신정제 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축산국장의 임기가 1년을 채 못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축산업은 전문분야인 만큼 축정의 책임자인 축산국장도 최소한 2∼3년 동안은 교체없이 축산업계의 중심을 잡아주고 일관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램이 실현되기 기대하며 신임국장이 국내 축산업발전에 기여해 주시리라 믿는다. ▲김승목 회장(한국대용유사료협회)=축산국장의 임기가 너무 짧아 건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 오신 축산국장은 2년 이상 있으면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축산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격문제이다. 지난해 구제역과 수해로 수많은 돼지가 줄어 돼지 값이 오르겠구나 했는데 오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생산이 또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축산경제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3∼6개월 후의 축산 시황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나와야 축산농가들이 입식이나 출하두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운 회장(한국양봉협회)=양봉산업인 꿀벌은 정책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으며 특별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양봉은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관심이 매우 높다. 꿀벌은 꽃의 암술과 수술의 수분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연구소에서 벌침이 유방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봉산업에 있어서는 현행처럼 수입 꿀에 대한 관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김수근 회장(한국양록협회)=2003년도부터 도축장에서의 사슴 의무도축이 시행되는 데 큰 걱정이 아닐수 없다. 현재 전국의 도축장 실태를 조사해 보았더니 사슴도축시설을 완비한 곳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사슴농가들이 범법자화 될 우려가 높아 안타깝다. 현실적인 대책을 당부한다. 한편 지난해 국내양록업계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절편녹용수입이 이뤄지게 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동곤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육가공업계는 지난 2002년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년대비 6.6%정도의 매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육가공분야는 햄과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이 주요 품목이며 원료 육으로 연간 10∼12만톤 가량을 이용하고 있다. 가공품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원료 육의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워 원료 육의 가격 진폭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많다. 육가공 분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원료 육의 가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각모 부회장(대한수의사회)=매년 수의과 대학에서 5백여명의 졸업생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비율로 따져보아 전세계적으로 2∼3배가 많은 수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서는 수의사 기근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의사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사 모집을 위한 시험문제 제출 요청을 관련 대학교수들이 '보이콧' 할 정도다. 더욱이 앞으로는 6년제 수의과대학 졸업생들도 배출되는데 의과대학 등 여타 6년제 대학졸업생들과의 형평을 감안한 대우가 이뤄질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수의사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축산물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지속적으로 손짓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농림부와 축산업계가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유동준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년간 배합사료 생산량이 1천5백여만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단미·보조사료의 수입량이 7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국산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원료에 의존하는 국내 배합사료산업이 보세가공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외국산 단미·보조사료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 부존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관세는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장)=최근 소값이 좋다고 해서 한우산업이 호황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소값이 오르면서 수입육이 국내 쇠고기 시장의 점유율을 50%에서 70%대로 높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우산업에 대한 여건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지난 2001년 수립한 한우중장기 정책은 예산이 축소되는 등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한우정책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만큼 한우정책을 지속적으로 기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양계부문은 사실상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축산업이나 식량생산 부문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뒷받침이 별로 없이 농가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양계농가들은 만연하고 있는 질병피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농가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육계업계의 경우 닭고기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심각한 불황까지 이어지는 등 양계업계가 질병과 가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김강식 회장(한국육류수출입협회)=경영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계열화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부분육상장시장, 다시말해 도매시장 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 한편 농업개발자금이 4천억원 이상 배정돼 있으나 농민 또는 영농법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다보니 지난해 집행실적이 1백8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열주체가 이자금을 받아서 농가에게 주도록 할 경우 최종 혜택자는 결국 농민이 될 것이며 그만큼 농업개발자금지원과 효과도 높게 될 것이다. 대만산 돈육의 대일수출이 곧 재개될 전망인 만큼 우리의 수출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전국이 아닌 지역단위의 방역체제로 전환, 돈콜레라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만이라도 대일수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김규중 회장(한국오리협회)=2001년도에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리알을 포함해 오리산업의 생산량은 년간 5천여억원에 달해 농업 전체에서도 12위권에 올라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완전히 소외돼 있다. 더욱이 소비부진과 이로인한 극심한 장기불황의 늪을 헤어나기 위해 업계스스로 수차례에 걸쳐 30∼40%에 달하는 종란폐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다. 이런 와중에 12개 부화장이 문을 닫았으며 상당수업체가 전기료도 내지 못할 형편 에 처하는 등 도산일부직전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계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전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오리산업은 이제 그 생산물이 기호식품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출도 이뤄지고 있어 조금만 정부지원이 뒤따를 경우 언제든지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 대체축종으로의 인식개선과 관심을 당부한다. ▲김홍국회장(한국계욱협회)=우선 축산분야를 잘 아는 분이 축산국장직을 맡게 돼 기대가 크다. 쌀소비는 18%로 떨어진 반면 단백질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이용은 지금도 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공장수준의 설비와 많은 자본투자가 불가피한 축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유리온실이나 버섯과 마찬가지로 농지에서도 단백질식량생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통해 생산비절감과 나아가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한편 HACCP가 도계장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막상 닭고기의 중간도매과정에서는 접목되지 않고 있어 그 효과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포장을 뜯었을 경우 다시 조사받도록 해 위생적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육과 구별하기 위한 포장유통의무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영갑 회장(특수가축협회)= 특수가축협회는 타조와 뉴트리아, 오소리, 토끼 등의 사육농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 축종은 가축으로 인정받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사료를 자급하는 형태가 많은 실정이다. 특수가축도 생산성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농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가축이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는 축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명의식 회장(낙농진흥회)=먼저 김달중 축산국장이 새로 부임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유수급에 차질을 빚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낙농진흥회는 농협과 생산자 대표가 함께 모여있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문제해결이 어렵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축산업계는 농·축협 통합이후 축산분야의 기능이 축소되는 등 위축되어 있어 축산인 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정영채 회장(축산환경협회·가축위생방역본부상임본부장)=신임 김달중 축산국장은 6∼7년전 가축분뇨에 대한 법적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해서 축산이해가 높을 것이다.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등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들 전염병은 쉽게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가축 출하차량이나 도축시스템들은 방역이나 위생상 걱정되는 부문이 있다. 낙농이나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분뇨처리와 위생, 방역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가축방역본부는 질병예방을 위해 채혈을 통해 혈청검사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역요원에 책임구역을 정해주고 위생방역 교육지도 등을 강화해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신임 김달중 국장은 과거 축산정책과장 등을 지낸바 있어 축산분야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의 정책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축산인과 단체에 초점을 맞춰 주길 바란다. 일본의 경우 소해면상뇌증(BSE)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가 초기에는 75% 이상 감소였으며 자국산 쇠고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가 있다. 우리 나라도 소해면상뇌증(BSE)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대비하여 일본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낙농산업이 시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우촌처럼 유가공공장이 폐쇄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각도에 하나씩은 유가공업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동홍소장=우선 새해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조치임을 축산인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 다만 등급판정소에서는 당초 두당 소 2천원, 돼지 3백80원을 부과키로 했던 것을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고려, 소 1천6백원, 돼지 3백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음을 밝히며 축산인들의 이해를 다시한번 구하고 싶다. ▲김달중 축산국장=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한 내용을 축산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 정부 지원없이 잘 하는 농가가 정말 잘 하는 농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농축산업은 잘 하는 농가가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다.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에 피해 주는 농가는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축산업이 한단계 업 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업은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 양축농민은 양축농민이 할 일을 역할 분담해 제 일을 다해야 한다. 특히 축산정책에도 고객개념을 도입, 봉사하는 축산행정인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상 발표자순) 일시 : 2002년 12월30일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라일락룸 사회 : 윤봉중 본지 대표이사 정리 : 김영란 부장 이일호·곽동신기자 사진 : 이희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