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에서 맡았던 축산물관리 업무를 1997년 농림부로 일원화 한 것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축산식품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것. 더욱이 개방화시대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해 소비자보호 및 지속적인 축산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그런데 축산식품관리 업무를 놓고 또 다시 논쟁 거리로 대두된 것은 이번 제16대 대선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 축산인들과 수의전문가들은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은 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보증은 원료생산에서부터 제품판매까지 일관되게 위생관리를 수행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수의·축산전문가들은 역설하고 있다. 보건부서에서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만으로는 식품안전성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부서에서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단계를 일관되게 위생관리할 때만이 축산식품에서 공중위생상 문제발생시 원인추적·조치(제거)를 통한 위생위험 최소화 및 재발방지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축질병관리단계부터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축산식품의 안전성 등 위생 및 문제발생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립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역추적이 어려워 안전성 및 위생제고대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 다시말하면 농림부에서 관장할 때만이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생산에서 유통·판매단계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위생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만약 보건부서로 이관될 경우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정보 부족으로 사후관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산 축산물과 동등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허점이 우려되고 있음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개방화에 따른 WTO/SPS 협정에 의거,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차별없는 동등성 유지 및 동물·축산물 검사 검역 강화로 소비자·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생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국내 주요 전문기관의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생산부서에서 담당해야 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축산전문가들은 또 축산물의 위생수준은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작업장의 시설수준, 유통여건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축산가공업계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명실공히 축산산업의 진흥부서인 농림부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할 때 축산가공업계 지원과 위생수준 향상을 연계,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들은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