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가 해결해야할 양돈분야 정책과제는 이미 그동안 현안이 되고 있는 구제역 재발 방지와 돼지콜레라 청정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문제, 돈육소비구조의 개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상반기 폭등, 하반기 폭락'의 가격 불안정한 구조 개선 등이 될 것이다. 이들 정책과제는 정부의 강력한 현안 해결 의지만 있다면 양돈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축산업계가 지금 논의를 거둡하고 있는 지금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소위 '자조금법'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이들 현안중 소비와 수급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현안 하나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좀더 근본적으로 축산업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시야를 넓혀 농축산분야 정책과제를 10가지 정도 제안하고 싶다. ▲리싸이클링 농업시스템의 구축 ▲생명공학분야 농업 기업 육성 대책 ▲사료곡물 수입의 자유화 ▲농업관련 업체와 농촌에 필요한 학생육성 교육제도 개선 ▲기성 농업인 재교육 시스템 구축 ▲축산물 추적 가능시스템 구축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 도입 ▲축산업 경영자격증 제도 도입 ▲수의 방역 관리용 GPS시스템 도입 ▲해외 전염병 연구소 설립이 그것이다. 이중 몇가지 과제에 대해 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료곡물 수입의 자유화의 경우는 농가들도 사료곡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또 축산물 추적 가능 시스템의 구축은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를 일관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대'에도 걸맞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축산업경영자격증 제도는 축산업의 전문화, 정예화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