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명칭을 '식품농업부'로의 개칭이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과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본다. □미국 식품안전관리기능이 식품의 특성에 따른 부처별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 즉 일반식품은 보건부 식품의약품청(FDA), 축산물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먹는물 환경보호청(포장된 물은 FDA 관장), 주류 재무부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98년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식품안전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일본 출하전 생산단계는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단계는 후생노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근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발족을 목표로 내각부(총리직속) 소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수산성내에 식량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소비·안전국'을 신설 추진중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과는 별도 조직이다. □영국 보건부 산하 식품규격청(FSA)을 1999년에 설립, 식품안전관련 기준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검사 등 집행기능은 환경식품농업부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에서 식품안전관련 기준·규격 설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식품부 산하에 식품검사청을 1997년 4월에 설립,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