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별·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유도 및 친환경직불제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시 농가의 축사규모와 축산분뇨 처리능력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유도 및 친환경직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적정두수 사육권고와 지도를 하고, 이행단계에서는 적정두수 사육 이행명령 및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적정 조사료 면적 및 액비살포면적 확보의무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별 환경용량 실태조사 및 축종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시·군)별 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 축산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두수 규제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2005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 30%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분뇨액비화 보급 확대를 위해 액비살포지에 과수원 및 유실수 재배임야도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