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의 새농정은 생산자·가격지지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와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정책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DDA협상 등 시장개방폭 확대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직불제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앞으로 농정의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을 이같이 보고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안정·생활환경개선으로 활력있는 농어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 장관이 노 당선자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 대출기관이 성공 가능성을 심사·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제'를 확충, 정책금융창구를 점차 확대해 경쟁체제를 구축, 잘하는 농가 중심으로 자금 등을 집중한다. 노령농 등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하고,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통해 농축산업벤처 창업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부실조합정리 및 광역합병으로 경제사업기능을 확충하되, 부실조합은 합병,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리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환경성호르몬 등으로 확대하며, 원산지·GMO 등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노령층 은퇴촉진을 위한 오는 2004년 시행을 위해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농업인 은퇴연금제' 도입을 강구한다. DDA 협상, FTA 체결 등에 따른 급격한 관세 및 보조조금의 감축에다 개도국 지위유지까지 불투명으로 UR때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농축산물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자 자율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별 연합조직 결성을 촉진하고, 농축산업관측기능을 내실화해 수급변동상황을 신속히 제공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축산 등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재해보험대상품목에 축산 등을 포함하고 운영비 전액지원 등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재해 피해농가에 대해 시설물의 복구비 보조율 인상과 융자금리 인하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올해 상환이 도래한 자금에 대한 장리분할 상환을 추진한다. 또 정책자금 4%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도 연장 검토하고, 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의 이자율 인하방안도 강구한다. 도시자본 등의 농어촌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관광마을 확대조성과 시설등급화 등 서비스의 개선으로 도·농교류 촉진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과 '농어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내에 제정을 추진하고, 총리소속의 '농어촌복지 및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범 부처차원의 추진체계 확립으로 부처별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 농특세 기간을 연장, 복지부문에 집중 투자하거나 별도의 투자방안을 강구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