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도하개발아젠다, 뉴라운드의 새로운 명칭) 농업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보다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DDA농업협상의 논의 핵심은 UR농업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농업보조의 감축도 대폭 확대한다는 점으로 농업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UR농업협상 보다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DDA 농업협상은 오는 3월 31일까지 모델리티 합의도출을 위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 국내 농업여건 변화를 좌우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DDA농업협상은 2002년 3월부터 WTO농업위원회 주관으로 모델리티(협상 세부원칙)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2002년 12월 18일 농업위원회 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가 배포돼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모델리티 확정을 위해 모델리티 합의도출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과 양자협상만이 남게 된다. DDA농업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관세의 감축 방식과 폭을 놓고 미국과 케언스(Cairns)그룹 등 수출국과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NTCs국가 사이에서 관세 감축 방식에서 스위스공식과 UR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식으로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국의 관심을 적절히 반영해 절충 방향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최종 양허수준을 기초로 각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는 허용대상보조(Green Box), 생산통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관세인하나 보조금 감축은 불가피해 질 전망으로 많은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 인하돼 저렴한 외국 농산물이 다량 수입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보조금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농업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