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1년에서야 명목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실질소득은 아직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비동향을 보면 농가소득 증가보다 약간 높게 증가하던 농가 가계비지출은 2001년에 명목으로는 2.5% 증가하였고, 실질로는 1.2%만 증가하여 농가소득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명목 농가소득은 호당 평균 2천4백51만5천원으로 2001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농외소득이 6%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이 0.4%로 정체되어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농가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면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량 증대가 농업소득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농외소득은 임금상승률 정도인 연간 6∼7%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7% 수준이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가 부채는 완화되고 있지만 3천만원 이상의 고액부채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농가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대책으로 상환 연기한 채무의 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될 2005년 이후에는 고액부채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부채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부채 상환기간의 도래와 함께 농업수익성 악화로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삼중의 위험이 도래하게 되면 농가의 대규모 파산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며 고액부채 농가는 자신의 부채관리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농가부채문제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가부채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항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