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철호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병 청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해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듯이 방역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검역소와 식물검역소를 동식물방역청으로 통합 개편할 경우 많은 예산이나 인원증원 없이도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뇨자원화와 관련해서는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을 만들어 가축분뇨자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축협통합이후 축산부문이 많이 위축돼 있어 품목별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 이를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을 품목연합회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시행초기에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전문조합 육성이 절실하다. ▲송만강 교수(충북대학교)=한우산업을 살리는 길은 한우산업의 주체인 한우사육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 동안의 한우산업은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컸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지원에 의해서는 제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가 스스로 고급 사양기술의 배양과 목장경영의 개선, 나아가 한우고기의 수요 창출을 위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은 한우농가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낙농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원유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적인 면에서는 집유일원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낙진법 개정 등을 통해 유가공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계획생산제를 조기 도입하고 잉여 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적인 면에서는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의 합리적인 소비촉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우유나 유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낙농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와 연계한 젖소사양체계를 구축해 낙농과 경종농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쌀 생산제한 정책과 휴경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김철욱 교수(진주산업대)=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삼겹살을 위주로 구워먹는 국내 돼지고기 소비문화에 맞는 한국형종돈 개발이나 수출부위를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과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양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의 유전자 기능을 완전히 밝혀 인공장기 생산한다든지 항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돼지 등 형질전환돼지의 개발과 육질이 뛰어난 한국형종돈을 개발해 종돈을 수출산업을 육성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는 완전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청정산업으로의 육성과 일본 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적극 개척함으로써 수출다변화 정책도 필요하다. ▲김정주 교수(건국대)=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막상 정책에는 접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양계부문에서는 복마전과 같은 전근대적 유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축산물 공급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료시장의 정비와 개인에 대한 곡물관세 인하를 통한 사료가격 안정을 시작으로 농장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HACCP 도입 및 그 개념의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 질병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제는 초동방역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와 농가간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신중한 지원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직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계란공판장 및 물류를 감안한 집하장의 설치, 수입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종익소장(협동조합연구소)=새 정부는 농민의 협동을 촉진하는 농정을 펴야 한다. 농민은 불안정한 경영자이며, 시장에서는 경제적 약자이므로 협동조합을 통해 단결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의 창출과 획득이 어려운 법이다. 농협이 신용사업위주의 안이한 경영을 떨쳐버리고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시장, 영농자재 시장에서 효율적인 농민 협동기업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농축산엄의 미래는 존재할수 없다. 역사적으로 정부 통제형 농협에서 비롯된 비대한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교육지도 조직체로 나누어 농민조합원의 통제권을 정립하는 것을 새정부의 농정개혁에서 선행과제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합육성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미 협동조합 개혁은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실천적 전략의 문제다.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한우산업은 쇠고기수입 완전개방 이후 한우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활을 건 한우산업 유지·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의 최대 과제는 한우번식기반 확대와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한우산업의 목표(한우두수, 자급률 등)가 설정되고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보완과 예산의 뒷받침이 확고히 정립돼야 한다. 한우 품질차별화를 위해서는 한우고기 광역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우농가의 브랜드 참여 및 품질고급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둔갑판매 근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 등 쇠고기 유통부분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보호받도록 하는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남호경 지회장(전국한우협회 경북대구지회)=전국의 한우농가들은 개방화 시대에 탄생하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함께 바라는 바가 크다. 많은 농가들이 농림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한우농가들이 한우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처럼 한우농가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시행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 중 한우산업에 있어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는 유통 질서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우고기의 유통시장은 둔갑판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강한 의지로 우리의 신토불이인 우리 한우가 소비자들에게 한우로 판매될 수 있고 둔갑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쇠고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주었으면 한다. ▲강성원회장(성원목장·한국낙농육우협회 고문)=새정부 축산정책의 틀은 크게 여섯가지로 요약, 풀어나가면 된다. 첫째 정부는 축산물을 국민에게 어느 정도를 공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을 경종농업과 연계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축분뇨는 자원으로 경종농업과 연계한다면 바이오 농업 수준이 높게되고 이는 곧 자급수준을 극대화하게 된다. 셋째 축산농가의 자립과 생존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도와 지원체계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폭설·장마 등 천재지변에 의한 근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축산물의 질과 가격경쟁력이 선진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우유생산체계를 세워 내부적 자율경쟁의 틀을 확립, 살아남을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리정책자금을 관련농가에 지원, 정책자금을 필요한 만큼 활용토록 해야 옳다. 담보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권오걸회장(삼보목장,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낙농경영협의회 고문)=낙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업종이다. 따라서 낙농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만 한다. 물론 농축산물 완전개방시대에 돌입, 농축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자급율을 최소한 80%를 확정해 놓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옳을 것이다. 만약 자급율을 그 이하로 낮추거나 수입품이 가격이 낮다해서 계속 수입에만 의존을 한다면 한국낙농업은 괴멸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식량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에는 국내 생산비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우유뿐만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자급율을 80%로 정해 놓고 관련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많은 낙농농가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이다. 쿼터제를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증산일로를 걷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정부도 낙농가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농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할 것이다. 양돈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가축질병 청정화와 분뇨처리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가축질병에 있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가축위생시험소 등 현재 방역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구나 인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토양에 환원될 수 있도록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대폭 감축시키고 이를 가축분뇨로 대체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과 축산업이 연계시스템의 정착돼야 할 것이다. 특히 1차산업인 농업이 2차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는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마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한백용 회장(한국종돈업경영인회, 2000GGP 대표)=지난 10여년간 양돈산업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차원에서 많은 시설자금을 지원해 왔다.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특히 양돈단지들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돈불황은 양돈농가들의 사육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우선 그동안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며 특히 금리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그동안 살처분 정책을 펼치다가 백신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돈밀집지역이나 도시화로 인해 각종 민원 발생지역의 농장에서 청정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시설보조 등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개방의 물결속에서 양계산업을 포함한 국내 축산업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류에 편승한 인기영합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일관적인 정책 전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EU의 상당수 국가들처럼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농촌소득 보전책과 노령인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를위해 쌀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들이 생산 뿐 만 아니라 유통 가공부문에서도 기업이나 유통인들과 적극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생산에서 감소되는 소득을 유통과 가공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농림부가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등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관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김홍국 회장(한국계육협회)=각 농장이나 관련기업 등 생산주체와 정부가 각자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전개가 필요하다.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생산활동 지지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부분에서부터 국내 수입계육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한편 생산주체의 입장에서는 경영구조 개선에 더욱 진력, 경영효율 극대화를 실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어려운 대내외적 현실속에서도 국내 육계산업은 결코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선과 경영효율 개선에 따른 물류비 개선만 이뤄진다고 해도 20%이상의 육계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금영조합장(순천축협)=우리의 축산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치열한 국제시장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WTO가입에 대비하여 96년부터 육류와 채소 등의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값싼 중국축산물 수입으로 국내축산업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농민단체, 협동조합이 중국과 폭넓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북철로개설, 육로개통 등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축산기술보급, 조사료생산을 위한 초지조성사업, 대단위 번식우목장 단지조성, 질병차단방역지원 등의 통일을 대비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지역별, 권역별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브랜드사업주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브랜드업체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