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철 사무관 닭고기 체인점 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협이나 시·도에 등록된 육계계열화사업체만이 가능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들 계열화업체로부터 도계육을 받고 있다고 해도 체인점 사업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신규체인점 뿐 만 아니라 인수시에도 이에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업체별로 개소당 9억원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체인점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종계장이 산란계나 육계장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는 등록제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현재 축사시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까지도 농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방법의 경우 축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개정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질 때 현실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퇴비사에 대해선 육계농장의 경우 올인올아웃 사육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업계의 주장도 잘알고 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현실적인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수두 사무관 방역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차량운행에 의한 질병전파를 방지 하기 위해선 철저한 소독밖에 없다. 또 현재 농장간 거리제한에 따른 규정이 있긴하나 실질적으로 이미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장에 대해선 규제가 어렵다. 등록제 시행시 거리제한과 관련한 규정으로 기존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하겠다.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공급에 대해선 조달청과 생산업체와의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산정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올 중반기까지는 해결될 것이다. 살처분 보상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예방접종이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가금티푸스백신의 종계에 접종은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백세미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등록제를 충분히 활용하되 종계장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비소독 부산물에 대한 유통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리고 ND 등 질병발생 농장들에 대해서는 타 농장이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현재 살처분 보상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접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호성 사무관 많은 양축가나 농가들이 재무제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는 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종의 회계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농일지 정도의 작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양축가의 입출금이 어느정도인지만 기록돼 있으면 된다. 기본적인 입출금 내역 정도로도 충분하다. 정부지원자금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다. 단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는 농업인에게 원료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정규모를 정해두고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을 받기 까지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공감한다. 다만 실제 자금 취급금융기관과 농림부와의 조금은 상층되는 부분이 있다. 대출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는 양축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채무변제 능력까지 감안하는 만큼 별도의 자료를 양축가가 제출하지 않는 한 농협에서는 농업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채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각 조합은 독립법인인 만큼 담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일률화 할 수는 없으나 감독기관으로서 가급적 형평에 맞도록 해달라고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어느 지역 조합에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이라면 되도록 담보조건이 유리한 조합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지원은 어렵다. 당초 생산 부문 뿐 만 아니라 유통 가공부문에 대한 지원사업도 통합할 계획도 있었지만 하지만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각 항목에 따라 자금규모를 배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생산보다는 유통·가공부문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많아 현재 통합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다만 계열주체에서 담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와 관련 잘못된 지침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