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팡질팡 축산정책 어찌하란 말이냐? 정부는 지난해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쌀 감산 정책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을 재배시 ha당 3백80만원을 지원하는 벼 대체작물재배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우리 칠보농협 한우작목반 195농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효과와 수입조사료 대체로 인한 외화 절감효과 등으로 한우·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가 상당히 컸다. 칠보농협 한우작목반 농가들은 지난가을 2002년도 농림부 교육이나 회의 때 벼 대체 초지조성 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2003년도 쌀 생산 조정제와 연계해 실시 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논 50ha를 경종농가와 1년간 임차계약을 하고 현재 답리작 사료작물인 호밀을 파종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3억여원을 들여 조사료 수확장비도 구입해 놓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는 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재배는 국제규정에 의거 농지소유자가 자가소비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지난해의 벼 대체사료작물재배사업은 시범사업이었을 뿐이라며 금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소 사육농가를 위한 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쌀 생산 조정제에서도 휴경답에서 생산한 조사료는 상업적 생산물이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벼대체사료작물재배사업이 시행된 이후 1년만에 사장 돼버린 정책으로 한우작목반 농가들은 양질의 자급조사료 생산에 대한 의지가 꺾여 버렸으며 자급조사료 생산으로 인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농림부의 벼 대체사료작물재배는 농지소유자가 자가소비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경종농가에서 고가의 수확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고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1개읍면당 평균 19ha에 불과한 면적에서는 조사료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TV대담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시 7∼8% 증액이 통례였던 예산을 관료들과 어민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결과 36%이상을 증액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농림부 관료들도 규정만 따지지 말고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 특히 자급조사료 생산을 통해 한우·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해 시행했던 논의 벼대체사료작물재배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해 주어야 한다. 옛말에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융성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축산인들이 정부를 믿고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157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