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 ▲이병오 교수(강원대학교) ▲윤두현 조합장(이천축산업협동조합) ▲김인필 대표(한창목장) □일시 : 2003년 1월 23일 □장소 : 본지 회의실 □사회 :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사진 : 김길호 차장 □정리 : 곽동신 기자 이병오 교수=한우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수입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문제로는 지난 2002년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34%대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주산 수입 생우가 이미 들어와 사육되고 있으며 추가로 생우 수입이 진행되고 있어 양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우농가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한우협회나 협동조합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암소조기도축 등으로 한우번식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으며 지난 2000년과 지난해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구제역 재발도 우려되고 있는 등 한우산업의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우산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축 질병문제와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 구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축산의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윤두현 조합장=가축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사육 두수가 감소세를 멈추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한우값이 높아 사육농가들도 호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 출하값에 비해 송아지 입식가격이 높아 비육농가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 한우농가는 비육우 판매가에서 송아지 입식비와 사료비 등을 제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소값의 안정이 필요하다.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을 위해서 공공성 있는 송아지생산기반의 확충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밑소의 생산에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번식농가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번식농가에서는 시설비가 적게 들고 자급사료 이용율이 높아 생산비가 적게 들고 환경문제도 거의 염려할 것이 없다. 또한 송아지 폐사율이 낮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잇점이 있다. 90연대 이후 축산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되면서 소규모 사육농가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농가에서 송아지 폐사율이 높아 송아지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인필 대표=일선 한우 농가입장에서 보면 한우는 쌀 다음의 제2 식량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과연 한우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많은 한우농가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책에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실시하던 다산장려금을 소가 늘기도 전에 폐지하고 인공수정료 지원도 예산부족의 이유로 중단하는 등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거세장려금이 폐지되는 대신 우수축포상금으로 전환된다는 데는 다소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는 아주 중요하다. 신뢰가 없으면 한우산업에 대한 농가들의 의욕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우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농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규석 회장=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 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한우산업의 현안으로는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34%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의 육질은 냉장육의 증가로 상당히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도 수입육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사육농가들도 이제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의 경쟁요건으로는 가격과 품질, 안전성, 신선도 등이 있다. 한우의 가격 경쟁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시켜 사육두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거세 장기비육 장려와 고급육 사양기술 배양 등 지속적인 정책적 뒤 바라지가 필요하다. 현재 도축되고 있는 전체 거세우 중 1등급 이상 고급육의 출현율이 50%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을 70%선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가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 쇠고기의 안전성문제는 정부와 사육농가, 도축장 등에서 함께 협력해야 하며 신선도문제는 유통업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한우의 안전성과 신선함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개방시대에 한우산업이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용 과장=한우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사육농가의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은 이에 앞서 자생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의 한우는 가격만 놓고 보면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품질차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 등 모든 축종에 대해 방역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문제는 단순히 가축에 발생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둔화로 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신뢰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축산의 질병문제는 곧 축산의 존립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우 등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 문제이다.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우 브랜드화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 한우 10∼2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가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우 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들 번식농가들을 보다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쇠고기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1백41만두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사육두수를 무조건 2백만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는 다소 틀린 견해를 갖고 있다. 이보다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값의 안정이 우선 이루어지면서 자급율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양돈이나 양계 등 축산물 값이 폭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우가 2백만두 이상 사육되고 있다면 과연 한우농가의 소득보장이 이뤄지겠는가, 현재와 같은 가격이 유지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육두수보다 한우의 가격 안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쇠고기 소비량이 42만8천 톤이었고 이중 국내산이 13만8천톤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우 가격을 분석해보면 5백Kg 수소가 4백∼4백50만원 정도 했다. 올 1월 중순 들어 한우수소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수입냉장육이 2001년 대비 2.8배 증가하며 많은 양이 들어온 것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병오 교수=지난 2000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 사육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축산시스템으로는 선진국 축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고품질에 앞서 안전성이 급선무이다. 안전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무너지면 고품질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예축산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축산농가를 정예화 하되 포지티브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잘 하는 농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영세규모 농가를 업그레이드 시켜 규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협회나 협동조합 등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부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것보다 공동체 내에서 조직적으로 컨트롤할 때 더 잘 따라 온다. 한우농가들 스스로도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한우 번식농가 중 규모가 영세한 농가에서 생산비가 더 저렴하거나 우량 밑소가 생산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많은 실정이다. 이제는 지역 축협의 초지기반 등 공공조직을 활용한 송아지 생산과 위탁사육, 송아지 유치원, 공공목장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량이나 우량 밑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공 조직을 활용하는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들은 수입육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의식을 전환하지 못하면 국내 축산이 갈곳이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광우병이나 구제역 발생 이후 안전성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전두수의 화우에 개체관리를 할 수 있는 개체식별 이표를 부착하고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코드만 입력하면 이 소가 어떤 사료를 먹었으며 어떤 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체 추적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질병문제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10개 정도를 선정했듯이 농림부장와 축산국에서도 몇 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예산이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듯이 한우농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개의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림부도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정책당국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말아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주어 소심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책임을 완수 할 수 있다. 윤두현 조합장=이재용 과장이 유통의 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든다. 한우산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유통의 투명성이라고 본다. 유통이 안정된 다음에 고품질과 안전성도 중요한 것이다. 한우와 수입육의 확실한 구분, 나아가 육우와 수입육과도 확실한 구분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젖소가 50%정도 도축되는데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한우로 둔갑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대부분 한우로 알고 먹고 있다.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시급하다. 식당에서 구분판매될 수 있도록 해 쇠고기 유통에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안전성이나 개체식별 전자 칩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송아지 가격과 암소가격이 올라가면 사육두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우의 가임암소가 62만두라고 보고 번식률을 80%로 보면 연간 약 50만두의 송아지가 생산된다. 이를 지난해 도축두수와 비교해 보면 두수가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1백57만두로 하락했을 때 다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1백41만두 상황에서 다산장려금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 한우산업 안정에 지역 축협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데 통감한다. 사명감을 갖고 사육두수를 늘리고 한우번식기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한우사육농가들은 앞으로의 가격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금리부담을 안고 두수를 늘리는데 다소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축협에서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송아지값이 1백20만원만 보장되더라도 번식우 10두를 사육하면 논농사 7천평을 짓는 것과 수익이 비슷하다. 김인필 대표=산업화시대·정보화시대가 되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들처럼 2∼3%대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처럼 생존경쟁의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철저히 전문성을 갖고 고도의 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생산단가 등에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본다. 주위에서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보면 동절기 번식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어떤 농가에서는 번식우 10두 중 7두를 폐사 시키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시군별로 핵심사양가를 발굴해서 자금보조 등 정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나 산학연계를 통해 적극 육성해 그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천지역은 한겨울에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반면 남원 같은 곳은 영하 15도 정도로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사양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번식농가의 경우 번식우 100두를 똑 같이 사육하더라도 송아지 생존율이 60%일 때와 90%인 때의 수익성은 3백20%의 차이를 보인다. 즉 송아지 생존율에 따라 생산비가 큰 차이를 나타내며 생존율이 높을수록 송아지 생산원가가 절감된다. 유통부문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서울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상순 경락되는 소 2천7백70여두 중 한우가 1천3백여두로 47% 수준인데 시중에서 구분판매 하는 업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산지와 함께 홀스타인이나 샤롤레 등 품종까지 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둔갑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보다 강하게 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에서 DNA검사를 이용 수입육의 둔갑판매를 단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우 사육농가들 스스로도 친환경 축산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장이 지저분하면 호흡기나 설사의 발병 우려가 있고 고급육 출현율도 낮게 나온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쇠고기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 이규석 회장=한우산업에 있어 송아지 생산 즉 번식기반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축협 조합원의 70∼80%가 한우농가일 것이다. 정책적으로 조합이 건실한 생각을 갖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한우도 브랜드화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아지부터 브랜드화하고 시·군단위의 광역 브랜드가 필요하며 지역축협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으로 농촌에서 한우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번식우 10정도를 사육하는 부업농가들도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량 암소 10두 갖기 운동 등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역 축협의 사후관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공약한대로 예산을 축산 정책에 반영해 농가의 번식기반을 살리고 농협중앙회는 지역축협의 수익성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지역 축협은 수익을 내는 이익단체와는 관계가 적다는 것을 이해하는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식당까지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DNA검사 비용이 건당 25만원 정도로 비싼 것을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재의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전국한우협회에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용 과장=송아지 가격 보장을 위한 송아지안정제사업이 다산장려금과 연계한 결과 지난해 93%의 참여율을 보였다. 암소값이 수소값보다 비싸면 두수가 증가한다. 지난 83∼84년 이런 역전현상 이후 87년 사육두수사 크게 늘며 소값파동이 왔다. 지난해 봄부터 암소값이 수소값보다 비싸기 시작해 최근에도 500Kg기준 암소가 470만원, 수소가 389만원으로 암소값이 더 비싸다. 인공수정율이나 가임암소 두수, 암소도축비율 등을 볼 때 금년 사육두수가 증가 추세일 것이 예상된다. 예년에 보면 6-9월 두수가 주는데 지난해 6월에는 오히려 늘어 사육두수 감소세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번식기반을 지원하는 다두사육 정책은 부담이 있다. 소규모 농가들의 장점도 많다. 구제역 발생시 모두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모 종돈장에서 1만4천두를 살처분 했듯이 부담이 크다. 한우산업은 소규모로 조직화하고 송아지 컨설팅 등 번식기반 유지가 중요하다. 한우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은 우선은 좋아도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계속적으로 다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해 소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한치 앞도 못보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송아지가격안정제 가격에 대해서는 예산상 걱정을 안해도 된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한우와 젖소, 육우 등은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도축장에서 등급을 판정할 때 한우는 빨간색, 육우는 초록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한우협의 명예감시원이 소비자와 합동으로 DNA검사 등을 통해 단속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DNA검사 비용도 용역업체에 의뢰하면 건당 5-6만원으로 할 수 있다. 사료검사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림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