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새정부가 낙농 정책을 어떻게 펼칠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시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원유 수급 문제는 과거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남아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업계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좌담회는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낙농의 미래를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전국의 재고분유가 지난 1월 20일 현재 전지 2천2백37톤·탈지 1만1천4백81톤등 모두 1만3천7백18톤으로 적정재고량 보다 무려 배를 상회하는 사상 유례 없는 재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낙농·유가공업계가 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되어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의 수입량이 급증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고육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업계간 갈등양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련전문가들을 초청, 새 정부가 낙농정책의 틀을 어떻게 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면한 낙농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참석자□ ▲이재용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이흥구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 ▲송인곤상무(낙농진흥회) ▲박종수교수(충남대) ▲이만재전무(서울우유) ▲김운철부장(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 ▲손정렬감사(한국낙농육우협회) ▲조옥향회장(여주젖소검정회) ▲윤여임공동대표(화성·조란목장) ◇일시:2003년 2월 4일 오후 3시 ◇장소:축산신문 3층 회의실 ▲사회:장지헌이사 ▲기록·정리:조용환이사 ▲사진:이희영기자 ▲박종수교수=원유 잉여로 낙농가와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은 우유소비증가량에 비해 원유생산증가량이 많은데 기인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앞으로라도 우유소비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행정적·제도적으로 모순된 것은 정부가 과감히 개선했으면 한다. 국내에는 낙농가 권익신장을 위한 채널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영국의 경우 초기에 데어리 보드에서 했으나 최근 협동조합에서 하듯 외국은 대부분 협동조합이 낙농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는 서울우유·부산우유만 남고 모든 낙농조합이 시유생산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낙농진흥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사회·총회구성이 이상야릇하게 구성되어 있어 원유가격 등 모든 낙농문제를 의결해야 하지만 낙농가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정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낙농진흥법을 낙농가 중심으로 바꿔 유업체와 쌍무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협상에 낙농육우협회는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지역의 협동조합은 강해져야 한다. 외국은 유업체가 무너지면 조합이 인수한다. 우리도 조합을 강하게 하여 시유 등을 생산, 판매토록 해야 옳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우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많은 유업체가 우유 홍보에 앞서 이익 우선의 자사 상품광고에 치중하고 있어, 협회가 추진중인 우유소비공동홍보에 유업체의 참여는 필연적이라 본다. 마시는 시유 홍보에 대해서는 유업체가 공동 참여토록 농림부는 제도·규약을 만들어야 옳다. ▲김운철부장=최근 TV 등 각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는 제품광고는 우유보다 기능성음료 위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유를 마셔야 할 어린이들이 기피를 한다. 우유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부터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옳은데 이를 위해서는 우유소비홍보 목표를 젊은 주부로 해야 한다. 우유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는 곧 낙농가 소득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유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송인곤상무=현재 낙농진흥법은 낙농가들이 14년간 논의하여 개정, 오늘에 이르렀다. 설립 당시 정책참여의 자율성 보장등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집유일원화와 원유수급을 해야할 낙농진흥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집유일원화를 위해 정부가 각종 수급조절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으나 설립당시 논의된바와 같이 집유일원화 정착시까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고 정부재정에 의한 수급조절을 하였지만 제도적·법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오늘로 이어져 진흥회는 반쪽자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원유수급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다. 당초 낙농진흥법에는 원유계획생산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 임의규정이지만 낙농가들도 진흥회가 태동되면 원유계획생산을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원유증산은 필연적이었다. 원유생산쿼터제도 근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쿼터제 애드벌룬만 띄어 놓아 정부의 생산감축 의지에 대하여 농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유제품시장이 열린 상태에서나마 타협이 이뤄진 제도에 대하여는 각 경영주체가 당연히 추진해 나갔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서울우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변형된 규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원유생산감축에 앞서 우유소비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유소비홍보방법은 낙농육우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는데 유가공협회 회원사는 참여하지 않아 분산된 느낌이다. ▲조옥향회장=오늘날 원유 잉여로 이에 대한 피해가 모두 농가에게만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낙농진흥회는 오늘날 원유 잉여는 과거 원유가 남아돌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상황을 낙농가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정부·농가·단체가 각자 해야할 몫까지 쥐어주는 역할 분담을 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년 들어 우유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우유소비촉진운동을 펼쳐본 결과 우유소비촉진운동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소비촉진운동이 어려웠다. 따라서 우유소비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유소비전담기구를 만들어 활성화하면 우리 낙농업계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윤여임공동대표=지난 십 수년간 목장을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고통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분유체화에 대한 책임을 관계당국과 단체가 원유과잉 생산으로 보고 생산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으나 많은 낙농가는 원유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생산쿼터제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1일 10kg 미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저능력우 마저 도태를 하지 않고 껴안고 사육하고 있다. 정부가 사상 유례 없이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중이다. 우리 낙농가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원유가 줄어들지 않는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버틸 농가는 별로 없다고 본다. 이 나라 낙농정책을 책임져야할 농림부는 작금의 낙농불황 사태를 지켜보지만 말고 낙농가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대다수 낙농가는 현재 진흥회의 역할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하는 단체로 보고 있다. ▲이만재전무=앞에서 말한 낙농가 두 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면한 낙농과제 해결에 있어 정부정책은 조수역할에 불과하고, 주체는 낙농가이다. 낙농가 스스로 원유생산량을 줄이던가 우유소비를 확대해야하는 관계로 낙농가의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그동안 정부·조합·협회·유업체는 낙농가 모르게 일들을 하는 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이 사실이다. 낙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매우 협조적이고 정부정책에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가 저능력우를 도태 않고 기르는 것은 인재이다. 따라서 낙농가는 물론 유업체·진흥회·조합 관계자 모두는 서로가 당면해 있는 낙농과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선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낙농관련조합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 전국의 낙농가들이 구심점을 잃고 있으며 의견집합이 안되고 의결과정이 결핍되어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경우만 해도 목소리가 서로 틀리다. 서울·남양·부산우유 등 납유처가 다르다할 지라도 모름지기 협회 임원이라면 전국의 낙농가 전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발언을 해야지 지역에 국한된 발언은 삼가야 옳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전국 1만2천여 낙농가의 채널을 다 들을 수 없어 힘든 것이 바로 이 때문으로 낙농조합의 통합적 기능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유가공업체도 지난해의 경우 7개 중소공장이 문을 닫거나 통합되었으며 몇몇 큰 유업체는 그나마 커피·딸기우유 등 이익이 많은 가공우유 판매를 위해 이익이 별로 없던 시유를 팔아왔으나 앞으로 시유시장을 포기하려는 인상이다. 사실 시유시장은 연중 공휴일과 동절기 비수기 등을 제외하면 판매하는 날은 그 절반도 안된다. 따라서 잉여되는 날의 우유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나와 줘야지 제시되지 않다 보니 낙농가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손정렬감사=본인도 앞의 두 낙농가와 이전무 말에 공감을 한다.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낙농가 대부분은 기대에 부풀었고, 진흥회도 원유증산을 유도하여 많은 낙농가들이 원유증산에 매진하여 결국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의 원인이 됐다. 특히 그동안 원유증산을 위해 시설투자에 나선 농가들은 기본생활비와 고정투자비를 맞추려 하다보니 kg당 2백원짜리 원유를 생산, 납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한다해도 납유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에 대한 책임과 외부에서 가하는 제제적 조치들은 모두 농가 몫으로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우유 원유생산감축율이 진흥회 보다 높아도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과 조합의 목표가 뚜렷하여 당장은 어렵다해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진흥회 안은 믿음이 없어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흥구부회장=당면한 낙농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공청회와 좌담회 성격의 회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낙농가 역시 정부나 진흥회·단체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자세가 안되어 있었다는데 있다. 문제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무조건 열을 올리고 화부터 내면서 거부하고 언성을 높이는 관계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오늘날 사태를 낳은 것이다. 낙농진흥회에 가입했던 서울우유가 진흥회를 탈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사인지 집행부의 의사인지는 몰라도 서울우유는 탈퇴를 했다. 집유량이 감소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새해에는 낙농가들도 국내 원유수급상황을 바르게 숙지해야 하겠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원유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9% 줄어든 2백49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국내 수요는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가격이 높다는데 있다. 서울우유 역시 시유판매는 이익이 낮아 걷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유의 적정 소비자가격은 원유가격과 비교할 때 4배로 본다. 원유가격이 kg당 5백원이라면 1천리터 우유 소비자가격은 2천원이 되어야 옳다. 원유가격과 비교할 때 소비자가격이 4배인 국내우유는 강성원우유 뿐이다. 서울우유는 6백50원인 우유를 1천3백원에 판매하여 그 가격차가 2배에 이르지만 이외 유업체에서 내놓는 소비자가격은 1.5∼1.7배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지명도가 낮은 업체의 우유는 대형유업체에서 입점마저 시켜주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 브랜드 벨류가 낮은 업체는 덤핑마저 불사하고 있다. 염가매출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우유를 미끼상품·호객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일본 생산자단체들은 유가공업체를 다니면서 우유를 제값을 받고 팔라고 독려하고 있다.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시유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시설투자를 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일부 낙농가들은 2백원짜리 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는 크게 덕을 보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 2백원짜리 우유를 준다해도 활용할 업체가 없다. 누적되는 적자를 안으면서까지 시유판매 또는 분유로 가공하여 적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업체는 원료확보를 위해 적어도 6개월전 발주를 한다.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99∼2백20%에서 내년에는 70∼1백% 사이로 내린다. 치이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되도록 UR에서 타결된바 있다.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낙농인과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가 되어야 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낙농가와 대화하려해도 언성만 높이려 하는 등으로 못했다. 이 난제는 원유생산비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던지, 낙농가 손실액을 정부가 차액보전을 해야 해결된다. 이 문제를 낙농가들은 숙지해야 한다. ▲윤여임공동대표=많은 낙농가들이 UR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축구장처럼 관심이 많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DDA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을 검색 해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농가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다행히 축산신문을 검색, 최근호에서 DDA에 대해 알게 되었다. DDA타결이 우리 낙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WTO에 대해서라도 확실히 감지를 한다면 돌아가는 국제상황을 알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로 낙농지도자 위주 지도교육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뤄져야 옳겠다. ▲이재용과장=낙농은 어느 축종에 비해 지역 조직이 잘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협회와 낙농조합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농가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정부만 두들기면 뭘 해주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틀을 아직까지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나의 목장은 나 외에는 지켜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산된 원유는 정확히 2백45만7천톤이다. 이중 1천6백78만톤이 시유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분유등 가공품으로 생산, 적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34%는 국제경쟁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손액은 낙농진흥회를 통해 지원한 원유수급조절자금 1천3백80억원과 유업체에서 나타난 결손액 1천8백억원을 합하면 무려 3천1백8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낙농가들은 정부와 유업체·진흥회를 원망하고 있다. 사실 현재 유업체들은 2백원짜리 우유를 가져가라해도 안가지고 간다. 지난해 말 1천9백톤에 육박했던 국내 재고분유가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1만3천8백톤으로 감소한 것은 유효기간이 닥아온 분유를 억지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낙농관련조합은 관내 조합원을 위해 시유만이라도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유가공공장을 갖고 있던 청주·대구·경북·경남·광전우유조합 등과 목우촌 마저 적자가 난다해서 줄줄이 문을 닫았다. 만약 오늘날 진흥회가 없다면 관련 낙농가들은 서로 머리가 터져라 싸울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낙농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회원농가를 지도해야 옳다. 초산우 1마리를 얻는데 소요되는 생산비는 5백∼6백만원 사이라 한다. 그런데 산차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2.3산에 불과하여 경제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옳다.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구책을 세우고 정부나 유업체도 함께 살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1만2천여 낙농가 모두를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경영이 안되는 농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원유생산쿼터제에 대비하여 1일평균 10kg 미만의 젖소까지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는 당연히 도태될 것이다. ▲박종수교수=원유계획생산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시유용 원료 원유에 대해서는 제값을 주고 가공용 원료 원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차액보전 또는 직불제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유는 보존성 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1800년대에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하고 일본이 1965년부터 부족불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물론 계획생산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 저가정책을 도입해야 옳다. 이를 위해 집유일원화는 필수적이다. 조사료 면적을 확보한 농가등 친환경농가에게 쿼터를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소비자에게 호소력이 있다. 99% 해외에 의존하는 농후사료와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면서 국산우유니까 먹어달라는 호소는 한계가 있다. 총량 결정은 정부가 하고 기준량은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김운철부장=지난해 연말에 젖소 등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육하겠다는 낙농가는 47%였고, 늘리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47% 였다. 반면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농가는 6%에 불과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36% 낙농가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목장을 폐업하겠다는 농가에게는 바이아웃정책을 도입한다면 원유량은 크게 감축될 것이다. 농협은 올해 한우사육기반을 회생시키고 젖소두수 감소를 위해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넣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인곤상무=일부 언론에서 진흥회가 원유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보다 95% 수준, 즉 잉여율이 5% 늘어나도록 하는 수준에서 계약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진흥회는 전년도 계약량과 동일한 수준에서 계약중이며 실질적으로 잉여율이 감소되고 있다. 과거 우유수급은 통계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방이 된 상태이므로 수요를 의식한 생산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순된 낙농진흥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업체와 농가간 상대적인 괴리를 없애야 한다. 음용유 위주의 원론적인 원유생산계획제는 국내낙농업의 위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경쟁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계획생산이 이뤄지려면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야 한다. 국내 우유생산은 약 2백50만톤으로 총 수요량 3백50만톤 보다 적은데도 남는 것은 낙농업이 토지이용형으로 국내 원유가격이 높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원유생산계획 시행시 음용유 이외에는 모두 수입유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국내 자급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교수께서 주장한 원유계획생산제는 현재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대동소이하므로 동의하지만 소비확대가 안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음용유 위주의 원론적인 계획생산제 시행은 반대한다. 그리고 계획생산제를 시행한다면 구체적인 시기·방안 등을 사전에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와 예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옥향회장=원유생산쿼터제를 시행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농가에게 충분히 예시한 후 해야 한다. 또 조사료 확보 유무를 묻고 있는데 조사료포가 없는 농가도 살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많은 낙농가가 현재 젖소사육을 그만 두려해도 산지 소값이 낮고 농촌에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이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주부와 노인 등에게 우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중요하다. 모순된 법령 등을 개정해서 농가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창업토록 지원해야 옳다. ▲이흥구부회장=규모가 적은 영세 유업체는 공동홍보를 기피한다. 하게되면 큰 업체만 도와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모 영세 회원사의 경우 미수금이 1억4천만원에 이를 정도이다. 협회는 지난해 1억원을 모금하여 김숙희교수가 운영하는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우유소비 홍보를 위해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교재로 잘 활용토록 김교수가 현재 영상물 2천여개를 제작중인데 사업 냄새가 나지 않도록 협회 이름은 넣지 않도록 했다. 원유증산요인은 사양기술 향상과 개량이다. 90년대 이후 경산우 두수는 비슷한데 원유량은 2∼3% 증가했으며 조사료가 연간 약 50만톤 도입되면서 원유생산량은 10% 이상 증가했다. 정책적으로 젖소를 도태 않더라도 사양관리면에서 원유를 감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유생산계획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가. ▲윤여임공동대표=국내 낙농시장은 시유로 한정이 되어 있다.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낙농육우협회가 주축이 되어 낙농자조금을 조성하고 추진중이다. 그런데 유업체도 우유소비 홍보 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위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우유소비홍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유소비홍보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 기관간 단체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가 주관하여 중립기구를 만들어 단체에 업무를 분장한다면 옳다고 본다. 아울러 우유소비홍보를 하는 전문인 육성이 시급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젖소 캐릭터를 공모하거나 유아원생이 자모와 함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우유학교 설립은 절실하다. 쌀감산 정책과 동시 휴경농지에 조사료를 생산토록 해야 한다. 낙농은 특성상 섬세하므로 여성인력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그동안 규제일변도였던 낙농지도자 교육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법·행정·규제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넣어줘야 한다.··· ▲손정렬감사=집유일원화는 낙농가수가 적어도 과반수는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본다. 또 원유생산쿼터제 도입을 앞두고 그 기준을 조사료포 면적 확보 유무로 보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기후상 2모작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낙농조합들이 우유가공사업을 포기한데는 중앙회가 그대로 방치한데 있다 하겠으며 수입되는 혼합분유에 대해 만약 분유가 85% 다량 함유했다면 그 비율만큼 관세를 분리 적용하는 등 수입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만재전무=우리 낙농은 희망이 있으며 발전적이라 생각한다. 과거 60년대 초 낙농정책이 펼쳐지어 본인도 낙농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낙농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싸고 안전한 우유를 많이 먹일 수 있는가를 강구중이다. 현재 우유의 값이 비싸냐 또는 싸냐는 국민들 몫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우유 한잔의 값은 일간지 신문 한부 또는 대중교통 한구간 가격과 같다. 국내 일간지 신문 가격이 5백원이고 대중교통 한구간비가 6백원인데 우유값은 3백원으로 낮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낙농가들은 그동안 시위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우유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대통령께서 인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유의 권장은 낙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입하고 박세리·박찬호가 외국에서 날리는 것은 그들이 우유가 본격적으로 소비되던 70년대 초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내 낙농경쟁력은 시유 뿐이다.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국제적인 약속이며 우리도 반도체 등을 많이 수출해야 하는 관계로 막을 수는 없다. 현재 잉여된 원유의 원인을 수입조사료와 개량 및 사양관리 위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생산성과 잉여문제는 결부시킬 수 없는 별개 문제이다. 국내 원유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쿼터로 묶고 있는 조사료는 당장 풀어야 한다. ▲이재용과장=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앞으로 낙농정책은 낙농가도 정예화하고 젖소도 정예화해 나가야 의견 충돌이 적고 의사소통은 빠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축발기금중 낙농부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낙농가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축산인들은 이 같은 낙농가의 행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유소비홍보 확대를 위해 낙농가 스스로도 내우유는 내가 팔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유질이 우수한 목장에서 소규모 유가공장을 설립, 우유소비가 창출되도록 관련농가에게 적극 지원하고 선진국도 견학케 하며 컨설팅도 해볼 계획이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만이라도 농가별로 기본적으로 조사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가는 아웃되도록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자기 땅이 없다면 임대를 해서라도 조사료는 생산해야 할 것이다. 우유소비홍보를 위한 별도 법인 형식의 전담기구 설립은 힘들고 다만 우유소비홍보운동에 농림부는 적극 참여할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 국어·체육·실과 과목에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게재토록 교육인적자원부와 내년 학과목부터 반영되도록 교섭중이다. ▲사회=장시간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