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향과 관련,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협동조합 안팎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박병국)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우리농업·농정의 발전적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새정부의 협동조합개혁은 ‘국민의 정부’보다 진일보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농협의 신·경분리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장소장은 당면한 협동조합개혁의 목표는 현행 하향식 협동조합체제를 조합원 중심의 조합, 조합 중심의 연합조직체제로 개혁, ‘농민에 의한 상향식 협동조합’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비대하고 독점적인 농협중앙회 구조를 지도·교육담당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품목조합연합회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소장은 기존 중앙회의 통합과 기능별 분리는 중앙회 구조개혁의 오랜 숙원으로서 국민의 정부가 통합을 이뤘다면 새 정부는 기능별 분리(지도·교육, 경제, 신용)라는 핵심적인 개혁을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소장은 또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은 △중앙회에 의한 하향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회원조합의 지역간, 조합간, 품목간 규모화방안은 수립하지 않은채 일부 부실조합의 처리에 급급하는△중앙회사업은 지역 및 품목연합회 기능으로 강화되기는커녕 자회사화되고 회원조합과의 경합이 한층 심화되면서 중앙회 자체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체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소장은 일선조합개혁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조합선택의 자유 보장△경제사업 전담조합 및 지역연합회 설립 허용△의결기관의 장과 경영책임자의 분리△조합원의 조합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합원 중심의 자본조달 및 이익처분시스템 구축△규모화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곽동신> <관련기사 다음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