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의 쟁점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폭에 대해 우리 입장을 구체화한 제안서를 지난 10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표참조 이 제안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수입관세를 오는 2005년부터 6년동안 평균 36%, 개도국은 오는 2005년부터 10년동안 선진국의 2/3 수준만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 대상 국내보조는 총액기준으로 감축하되 선진국의 경우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2005년부터 6년동안 20%, 나머지 품목은 55%를 각각 감축하고, 개도국은 2005년부터 10년동안 선진국의 2/3 수준만 감축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량안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 감축률의 2/3 수준(선진국 10%, 개도국 6.7%)만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세 및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DDA 농업 협상에서는 앞으로 우리측 제안서보다 더욱 확대된 시장 개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국 농업 시장의 일대 변화가 불가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EU(유럽연합)이 지난 1월 27일 제안한 개방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일본도 EU안을 채택했다. 이 개방안에 따라 시장을 개방할 경우 2004년 양허세율 기준 62.2%인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2011년엔느 39.8%로 내려가게 된다. 또 2004년 1조4천9백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농업보조금은 2011년에는 1조1천9백20억원∼1조2천9백18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DDA농업협상은 오는 3월말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을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각국이 품목별 이행 계획을 정해 오는 2004년말까지 최종 완료토록 일정이 잡혀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