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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한우부문

강원대 이병호 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2.12 1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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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아젠다 설정
새정부에서 한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하고자 하는 몇 가지 목표(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목표만큼은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예산을 뒷받침하여 꼭 실현하도록 하자.
짧은 임기와 부족한 예산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 작은 정책 하나라도 임기 내에 확실하게 실현시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면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축산인들의 불신도 많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부여
농림부의 축산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투자효과가 느린 한우분야를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들은 이미 대부분 제시된 상태이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간을 요구하는 한우정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축협 중심의 한우산업 조직화
한우정책의 핵심은 우수한 송아지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년, 20년에 걸쳐 큰길을 닦는 마음가짐으로 한우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축협이나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한우의 부분계열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군단위 지역조합에서도 한우농가들을 조직화함으로써 한우개량단지의 번식기지화, 한우 공공육성목장, 송아지유치원 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도 지역여건에따라 지자체나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한우 지원조직을 운영해 육성우 사육, 사료조달, 분뇨처리, 방역, 컨설팅 등 주변부문을 최소비용으로 대행해 줌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을 가볍게 하고 핵심부문인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브랜드화의 고도화와 추적시스템 구축
브랜드화는 지역단위로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브랜드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품질인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가축질병 예방, 브랜드의 품질보증,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적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는데 연구개발과 투자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