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농업분야 중 생산액에 있어서 쌀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전체 육류소비량에 있어서도 돼지고기가 50%를 넘는 등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돈산업은 질병발생, 수출중단, 가격 불안정, 왜곡된 소비구조를 비롯해 환경문제, 안정성 문제 등의 위험요소에 의해 불안정한 산업으로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원료에서부터 종돈, 비육농장,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포크체인(Pork Chain)시스템에 근거한 종합적 관리와 생산자의 자구 노력, 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하드웨어 중심 정책지원과 사고에서 기술, 인력, 품질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지원 전환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몇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하면 우선 돼지고기 생산량, 소비량 및 양돈기술지표 등에 대한 향후 5년, 10년 후의 목표와 비전설정이 필요하다. 또 돼지고기의 내수소비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여기에 개량 및 생산비 절감 등의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노력이 강화 되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경종농업뿐만아니라 임야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방역의 종합적으로 연계시킨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축방역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삼겹살과 수출부위간의 가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이러한 왜곡된 소비 구조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 이 밖에도 품질인증제, 농장등록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 강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연재해, 가격변동, 인력수급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과 함께 양돈협회, 양돈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