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확충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해 2백16억원의 재원을 확보, 답리작 조사료 생산과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에서 답리작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 소요되는 종자·비료가격의 절반을 보조하고, 파종기·곤포기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의 80%를 연리 4% 저리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초지를 조성하거나 갱신하는 농가에게도 소요자금의 50%는 보조하고 나머지 50%도 연리 4%·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가 쌀 농사를 3년간 하지 않는 농가에 한해 ha당 지원되는 논농업직불금 3백만원은 관련 농가의 생활비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어 쌀농사 포기 농가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쌀 농사 포기 농가가 있다해도 휴경 논이 한 곳에 집중적이지 않고 여기 저기 분산되는 관계로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이 용이하지 않고, 생산비는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농가소득보전대책으로 최근 내놓은 논 농업직불금 재원 확대와 휴경 논 집단화는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전국농협조합장들은 지난 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농협·농업인 실익사업 추진 결의대회」에서 “쌀 수급불균형과 DDA 농업협상,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2003년산 추곡수매가 2% 인하를 결정, 많은 농민이 쌀 산업의 장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특히 농가소득보전대책으로 내놓은 논농업직불금 총재원 8백억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쌀 수매가 인하에 따른 직·간접적인 농가소득 감소액을 충분히 보상토록 소득보전대책을 강구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