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축위생연구소는 모두 44개소로 일본의 1백87개소의 24%에 불과하는 등 방역관련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구제역등 질병 발생시 농림부와 검역원 각 시도, 시군별로 업무분담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군과 연구소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일 경기도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주최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워크샵'에서 연자로 나선 우종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은 '역학조사 방법 개선 및 방역관련조직 진단'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과장은 이날 2001년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연구소 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가축위생관련 연구소가 1백87개소에 달했지만 한국은 축산위생연구소(가축위생연구소)가 44개소에 불과해 일본의 4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과장은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조직의 경우 농림부 가축방역과 12명, 경기도의 경우 축산과에서 가축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이며 경기도내 각 시군에 2-3명이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나마 31개 시군중 수의사는 14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집행기관도 검역원 질병방역부 51명,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과 17명, 경기도 방역본부 방역요원 24명(본부장 포함), 시군 공수의 51명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항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행동지침에 농림부와 검역원 시도, 시군등의 역할이 각 기관별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질병발생시 해당 시군과 연구소에 집행업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농림부와 검역원, 시도, 시군별로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등 발생시 시군 상황실에는 농림부등에서 연락관만 파견해 직접적인 업무지휘는 안하고 있으며 기관간 업무 조율 및 역할분담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고 신속한 방역주진이 미흡해 방역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과장은 이에 따라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농장 5백미터 이내는 시군에서, 위험지역이내는 시도와 연구소에서, 경계지역은 농림부와 검역원에서 방역을 실시해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혼선을 방지하고 특정기관에 편중된 업무를 분산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하며 농림부 주관하에 각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일사분란하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방역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