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이흥철 사무관(농림부 축산경영과) 김재홍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장경만 교수(한경대) 이영재 조합장(서울·경기양계조합) 임헌완 대표(영신양계단지) 김선웅 대표(봉림농장) 강 호 전무(대한양계협회) 사회 :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장소 : 축산신문 회의실 일시 : 2003. 2. 11 ▲사회=현재 채란계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강호 전무=채란계를 포함해 국내 양계농가들은 과거에서부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란가격이 폭락되더라도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상인들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면서 극심한 가격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은 마음놓고 농장경영에 나설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관심으로 일관, 우유 등 주요관심품목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과 비교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앞으로는 상인중심의 계란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계란 도매시장, 즉 공판장의 설치운영도 적극 검토, 객관적이 투명한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착까지의 정부 지원이 절대적이다. 한편 현재 일선 양계농가들의 노계출하 지연현상이 심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노계를 가공, 육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노계 전문 도계장이 따로 있으나 최근 육가공업체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물량이 증가,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산란노계를 부산물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료원료 또는 퇴비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임헌완 대표=아무래도 일선 양축현장의 화두는 계란등급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그 실시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서는 현행 규정이나 운영방법하에서는 등급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전 축산업등록제가 마련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등록제는 무분별한 생산참여로 시장혼란 가중과 수급조절이 어려운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 9월부터 벌써 6개월 가까이 이르도록 산란노계출하 지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로선 농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따라서 노계를 개나 양어 사료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지원 의견에 공감한다. ▲김선웅 대표=현재 채란계농가들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쌓여있다.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실의에 빠져있는 것이다. 계란의 특수기라는데 이의가 없었던 추석과 구정 명절에 조차 농장에 계란이 체화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가장 큰 요인이 소비둔화에 따른 여파라는 점은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노계처리방안이다. 단순한 노계수매비축 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시각에서의 노계처리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에 현실성은 없지만 북한에라도 보내 처리하자는 주장도 많다. 사육수수 조절대책도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범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영재 조합장 -지난 20년간 양계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 국내 적정산란계사육수수는 4천3백만수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재 20%이상 과잉이 된 만큼 이물량에 대한 감축대책이 없다면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과거에 귀한 식품이었던 계란이 오늘에 와서는 값싸고 흔한 식품으로 전락해 버린데 대해서는 양계농가들도 자성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 양계조합들은 적자로 부실조합으로 낙인되고 있다. 이는 경제사업에 따른 것이지만 모두 조합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경제사업을 해오지 않았다면 조합부실도 지금처럼은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재홍 과장=질병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ND방역에 정부가 무관심하다고는 하지만 연간 40억원을 백신공급에 투입하는 정부지원은 양계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채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육계에 비해 채란계농가들의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후 백신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라 무창계사가 등장한지도 벌써 수년이 됐다. 그러나 유창과 무창계사에 상존하는 병원균은 분명히 틀린만큼 계사 형태에 따라 질병방역도 분리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방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란위생 및 안정성문제다. 살모넬라균과 항생제 잔류가 향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농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을 전개하겠지만 만일 보건복지부에서 축산물 관리업무를 담당할 경우 소비자중심의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흥철 사무관=계란가격의 안정은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제이다. 계란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종계의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의 탄력적인 운영과 아직 초기단계로 정착되진 않았지만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방침이다. 특히 생산자단체와 업계간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수급조절은 물론 방역까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농가들이 호소하고 있는 산란노계처리 대책과 관련, 일단 양계수급안정위의 사업에 올해 1백50만수 도태에 수당 3백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은 만큼 현재 일괄도태 또는 사료화 등 그 추진방법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인 노계처리방안으로 사료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전액부담은 어려운 만큼 양계수급안정위 자금과 농가부담을 병행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계란은 공판장이 없어 공정한 가격결정이 되지 않고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좌우될 뿐 아니라 후장기 등의 폐해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장경만 교수=현재 채란계업계의 어려움은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격안정은 소득지지와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지불제도, 예를들어 정부와 농가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 출하가격이 생산비수준을 밑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을 경우 일정액을 적립하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제도를 마련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 2천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백억원의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재원으로는 실질적인 수급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산란계는 10만수이상의 대규모와 2-3만수 정도의 가족경영규모 농장은 경영방법에 차이가 불가피한데 이중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는 3만수 이하 농가들의 소득 안정방안이 하루빨리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사회=계란등급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강전무=당국은 대부분 농가들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란등급제를 강행하고 있다. 물론 협회나 농가들은 등급제 자체는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농가들만이 등급제 실시가 가능한 만큼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방법처럼 우리도 농가 자가판정을 인정하되 엄격한 후속관리에 나서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의 등급판정기준은 농가들도 일정교육과정만 거칠 경우 다 수행 할 수 있는 정도인데다 똑같은 품종에 같은 사료를 급여해 생산해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판정수수료를 제외한 유통비용만 해도 개당 23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출하가격에서 인정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누구를 위한 등급판정제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때문에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도 포함돼야 한다. ▲임대표=우리 단지에서도 계란등급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현행 등급판정제는 시설이나 생산물량면에서 대규모 농장만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개별적인 등급판정이 어려워 공동체 성격의 집하장 이동후 실시해야 하나 이 때 발생하는 파란이나 시간소요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모두 농가가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등급판정사 상주시 일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적은 매출규모로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등급판정사의 상주가 불가능한 농장의 경우 일단 최소 2주일에 한번씩은 방문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가들도 자체 판정이 가능토록 해 희망하는 모든 농가들이 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등급판정란의 물세척과정을 자외선 살균기로 대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김과장=자외선살균기의 경우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도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김대표=앞서 지적된 데로 중소규모 농가들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불만이 고조돼 왔는데 올해에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진실로 등급판정제를 정착하려고 한다면 농가들을 등급판정사로 양성해 활용해야 한다. ▲이조합장=서경양계축협에서도 등급판정을 받고 있으나 판매량은 제대로 늘지않은 상황에서 고비용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 더욱이 플러스 1등급의 출현율이 13% 수준에 불과한데다 1등급을 받아 25원을 더받는다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 한편 개인적으로 국내 채란계산업의 문제점은 정리해 본다면 일단 산란예측시스템 및 정보화가 미흡해 수급조절이 어려운데다 저온저장·운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익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계란가공제품의 단순화로 장기보존과 부가가치 제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인이 참여하는 임의적인 고시가에 따른 출하가격 형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급량의 사전예측과 이를 토대로한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예측시스템 및 정보화구축이 이뤄져야 하고 생산자 공동판매 등을 통해 농장 집하장 운송 판매장으로 이어지는 전 유통단계의 콜드시스템이 유지가 되야 할 것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위한 계란공판장 건설과 가공제품 다양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 사무관=농가는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받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규격화된 제품을 공급한다는 등급판정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일반 중소규모 농가들이 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하장 건설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농가들의 공동으로 연대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 곧 시행될 축산업등록제를 활용, 일정 시설 및 방역기준을 제시해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농가나 종계부화장들은 철저히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질병방역 및 수급조절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조합장= 등급제에서 플러스 1등급은 사라져야 한다. 품질에선 1등급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사 임의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있는 반면 바이어들은 플러스 1등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에 검토를 당부한다. 우리 조합 집하장은 현재 2개 집하장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만 15여년이다. 그런데 막상 정착단계에 이르고 보니 이제는 정책방향에 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 ▲장교수=유통은 객관적인 가격결정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계란공판장을 통한 경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수급조절 사업은 반드시 일시에 감축이 이뤄져야 만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공용 계란의 비중이 너무 낮다. 가정용과 가공용의 비율이 6;4정도로 연간 3백여개의 계란을 소비하는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으로 가공방법의 개발과 소비확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한편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의 경우 경제사업의 필요성이 높지만 이로인한 부실의 문제로 대단히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면 농가들의 주체성 제고를 키우는데 보다 비중을 두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전무=계란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를 위해 수급안정위원회가 얼마전 제작 배부한 양계산물 홍보책자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이제는 전시적 사업 보다는 실질적 홍보효과가 높은 라디오 등 일반 광고매체를 활용하는데 힘과 자금을 집결시켜야 한다. ▲임대표=구제역이나 콜레라 등 소나 돼지 질병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쏟아부우면서도 막상 닭뉴캣슬병의 경우 아직까지 살처분 보상비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가들은 신고를 기피하고 이로인한 초동방역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각종 농장출입 차량으로 인한 질병확산 방지체계도 형식적일 뿐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업부문에 5천명으로 한정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일반 서비스업종처럼 제한없이 농가가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 ▲이조합장=정부에 대해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등급제 개선과 공판장 설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특히 대기업 수준 규모의 축산업 참여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질병방역대책 전개와 함께 종계 부화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진력하기를 기대한다. ▲임대표=몇년전 공판장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 사업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나 그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상의 경영부담 등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에서 힘들다는 판단에 포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공판장 사업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하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농장이나 유통인들에 대한 홍보와 이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과장=사실 질병방역은 농장경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요인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이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가차원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통해 질병발생을 최소화 할 때 비로서 안전축산물 생산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농가의무사항을 준수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사무관=정부에서는 일반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대폭 강화, 농장경영이나 유통 및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계란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모색과 등급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농가계도와 홍보를 필요로 한다. ▲장교수=채란계산업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 때문에 산란계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과거 처럼 앞서가는 정책 보다는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등급제가 아직 초기단계라고는 하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분명히 개선은 필요하며 농가들도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러한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