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단미사료협회와 한국초지학회는 지난 14일 '수입조사료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를 각각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제1주제:조사료(수입조사료)의 정책방안 조사료 수급 현황을 보면 가축사육두수의 감소로 최근 3년간의 연간 조사료 수요량은 4백만톤 수준으로 이중 15∼18% 수준인 60만톤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산은 볏짚이 2백만톤 내외로 전체 수요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되고 있는 좟료는 티모시, 연맥 등 화본과 목건토가 주종이다. 올해 조사료 수급전망은 조사료 공급량의 경우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4백4만9천톤이 예상된다. 이중 국내산은 3백44만9천이며, 수입산은 60만톤이다. 사료작물(청예작물, 답리작) 공급량은 쌀·보리 등 재배면적 감소를 위한 쌀생산조정제 실시와 총체보리사업 실시에 따라 전체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된다. 목초생산량은 신규초지조성 면적 감소와 초지전용허가 면적의 증가로 초지관리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목초공급량도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사료용근채류 물량 감축계획으로 볏짚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료 수입량은 국내 사료작물재배면적 증가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이용확대 등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된다. 올 조사료 수입쿼터는 2002년 43만톤에서 3만4천톤 줄어든 40만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년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의 기본방향은 사료작물재배면적 확대, 부존 조사료지원 활용 확대, 수입조사료 관리 강화이다. 다시말하면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을 높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농경지(논·밭 등) 임차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수준의 임차료를 축산농가에 지원,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차료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비료 등 자재대 지원은 제외하되, 조사료생산기계 장비는 지원한다. 조사료생산기계·장비를 신청하는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의 사업참여자에 대해 보조지원 검토한다. 현행 융자 80%, 자담 20%를 보조 60%, 지방비 30%, 자담 10%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경사·구릉지 등의 밭을 사료포로 이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한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닐대를 지원하고, 기계화작업을 통해 마른볏짚을 수거토록 볏짚결속기, 베일러 등 기계·장비 일부 보조 지원한다. 기성초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량 초지화를 유도한다. 수입 조사료의 할당관세 추천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조사료생산확대를 위해 조사료수입쿼터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축협조합 등에 대한 물량배분은 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사료가 수요가 많은 젖소 사육농가 위주로 배분한다. 즉, 한우 1두: 젖소1두=2; 8로 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조사료 추천절차를 강화, 쿼터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축협조합 등은 농협중앙회에 수입추천 요청시 관할구역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시장·군수는 수입조사료가 신청농가에 공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 수입조사료 쿼터를 반기별로 운영해 연말 조사료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