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가운데 '농축산업분야'만을 정리한다. /편집자 새로운 참여정부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주제로 삼고, 앞으로 농어촌문제는 국가경영전략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정책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키로 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은 고객 만족, 규모화·조직화, 수출농어업을 지향하고, 소득정책은 직불제 확충, 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 고품질 농업 추구, 그리고 사회정책은 교육·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향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차원에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시스템으로서 국토경영계약제도를 검토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채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정상상환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종합자금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의 자율적 유통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재해지원 수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농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관광 등 1차+3차 산업 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전통산업, 향토산업, 녹색관광과 친환경농업 연계를 강화하며,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전통식품 등 유통가공업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을 위해 농어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남북통일에 대비, 쌀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DA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개도국 지위와 쌀관세화 유예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한편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농가를 집중지원,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후계자 육성제도를 신규 창업농 육성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농협개혁을 위해 중앙회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일선조합 합병·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을 확대하면서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및 군급식 확대로 우수한 우리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우위 가능 품목 중심으로 수출상품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농어업인연금제도를 강화, 농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 수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특세 시한 연장 및 용도 조정으로 농어촌 복지 재원을 충당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특별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