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김실중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철호 선임연구위원 건국대학교 정찬길 교수 한국종돈업경영인회 한백용 회장 대한양돈협회 최영렬 부회장 한국돼지AI센터협의회 정관석 회장 농협중앙회 박휘석 중소가축단장 장소 : 축산신문사 3층 회의실 일시 : 2월 20일 오후 2시 사회 : 장지헌 편집국장 기록 : 이희영기자 새정부 새 축산 정책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한우, 낙농, 채란양계에 이어 이번에는 양돈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양돈 현장에서 바라보는 양돈정책, 양돈 관련 단체에서 바라보는 양돈 정책, 학계에서 바라보는 양돈정책은 무엇인지 좌담을 통해 들어 봤다. <편집자> ▲김실중 과장=금년도에 전국양돈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구매형태, 사양관리, 자돈구입형태 등에 따라 같은 규모의 농장이라도 경영이 우수한 농장과 그렇지 못한 농장간의 생산비 차이는 2배 가까이 난다.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농가를 발굴 벤치마킹으로 생산비 평균 15만6천원까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돼지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돼지고기 요리를 발굴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영세 도축장 정리, LPC 활성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돼지고기 수출길이 막혀있으며 질병 등 문제와 더불어 LPC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최근에는 사료의 안정성 문제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간의 축산물 등의 가공식품업무 일원화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일 수 있는 정책 의지가 있다. 특히 올해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군납문제 해결을 통해 대규모 소비처 개발과 함께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TV홍보의 지속적 실시 등 돼지값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협회, 협동조합이 힘을 모은다면 각광받는 양돈산업이 될 것이다. ▲한백용 회장=지난 94년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약 20여억원을 투자해 모돈 4백두규모의 종돈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던 97년 IMF사태로 인해 사료값이 2배 이상 상승하고 리스자금의 금리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IMF이후 정책자금을 거의 대부분 상환하고 사료대금도 선입금으로 안정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돈장의 경우 일반농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생산비도 높아 최근 7개월 이상 돼지값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의욕을 잃고 좌절감 마저 들때가 있다. 지금 상황은 수출이 중단되고 질병, 위생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돼지고기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가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민원신고 등으로 형사고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처리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양돈업계 전체가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최근 당면한 가격하락, 질병발생 등으로 많은 농가들의 도산으로 이어져 양돈분야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양돈산업은 쌀 다음으로 높은 생산액으로 중요 단백질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국민 정서에 중요성이 인식 되야 할 것이다. 우선 양돈산업을 비롯해 농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 WTO농업협상 등의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농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장치산업인 양돈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단순히 1∼2년의 상환기간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연장시켜줘야 한다. 이와 함께 농가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해결해 줘야 한다. 농가입장에서 분뇨처리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해결 못하는 부분이다. 특히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TV를 통해 단순히 많이 먹으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홍보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기도 했다. 등록제 시행을 통해 무허가 양돈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사육에 대해서는 제제조치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은 채혈위주의 사업을 펼쳐왔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축장을 중심으로 환축 및 위축돈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영렬 부회장=지난해 8월부터 돼지 생체 kg당 1천6백원 이하로 7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콜레라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질병·방역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또 양돈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분뇨처리, 정책자금의 상환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장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발생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단시간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에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서 다른 공산품과 달리 돼지고기는 소비자가 정해주는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관건으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또 질병, 방역문제는 지난 97년 대만 구제역 발생이후 대만이 차지하고 있던 일본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방역 등에 후속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책이 좀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에 있어서 농가가 할 수 없는 부분, 즉 국경검역은 정부에서 좀더 철저히 지켜줘야 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한다해도 질병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평소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분뇨자원화에 있어서는 정부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농가가 부담할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고 농가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양돈자조금제도을 조속히 실시 TV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세울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단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관석 회장=돼지인공수정센터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반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1년 월 1만두분량의 정액을 판매했는데 이는 자돈 1백만두를 생산할 수 있어 개량측면에서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적으로나 관련단체에서 외면당한체 민간 주도적으로 발전, 전국적으로 70여개의 인공수정센터가 있다. 그러나 수적 증가는 자연히 인공수정센터간의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양돈시장에 적당한 인공수정센터가 20∼30개가 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인공수정센터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고능력의 웅돈 도입과, 인력에 대한 투자, 정액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규모의 인공수정센터는 15개 안팎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경우 정액채취에서 운송을 맡고 있어 질병확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공수정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민간업체와 경쟁하고 있어 민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공수정센터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IMF이전에 개당 2만원하던 정액이 최근에는 1만2천원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량 정액 공급으로 이어져 자칫 농가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어 인공수정센터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규모는 작지만 큰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수정센터는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AI센터인증제'를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우수, 적합, 부적합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1년도 인공수정분야에 지원된 웅돈구입비용으로 4천만원이 지원됐으나 이마저도 지난해에는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타축종에 비해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몇몇 센터에 집중되고 있는 자금지원을 양돈농가에 정액 구입비용으로써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법 등을 통해 인공수정률을 높일 수 있고 인공수정센터의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 자율적으로 영세규모의 몇몇 센터의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계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박휘석 단장=최근 돼지값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고 분뇨처리 등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지금까지 농협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최근에는 DDA농업협상 등으로 인해 정부나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가들에게 사양관리 지도, 유통, 질병 방역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수급과 관련 외국인산업연수생을 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가 절실한데 이젠 양보다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농협은 양축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을 비롯해 국내 농업은 DDA농업협상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질병분야에서는 농협시군지부를 통해 지역별 담당제, 직원별 담당구역제를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으며 방역우수지역에 대해서는 '방역대상'을 수여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한편 현장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농협은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주관하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소비특성상 중류층이 주류를 이루는데 상류층으로도 돼지고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소비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안정성확보에 대한 노력과 함께 대형브랜드를 육성, 발전시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 시장경제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때문에 자조금제도가 농가에는 부담이 가지만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협이 생산자단체로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질타를 받기 쉽다. 그러나 축산계열화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고품질 축산물판매장 사업 등 축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중에 있다. ▲유철호 선임연구위원=당장 시급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돼지값이 생산비 이하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일반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TV광고의 확대 방영이 필요하며 각종 전망에서 돼지고기 소비는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주변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가 문제다. LPC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현재 구조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들 사이에 있어 그 역할이 불분명 한데 생산자 단체, 즉 양돈조합이나 계열화 업체로 이전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대형 브랜드의 육성이 절실한데 규모 호를 통해서만이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격인하을 위한 자체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 이러한 브랜드 육성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양돈전문조합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 질병문제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많다. 현재 정부, 지자체, 협회, 농협 등 방역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검역원으로 일원화 시켜 검역원의 감독하에서 모든일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제정이 시급하며 현재 생산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 특히 자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완벽히 준비한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는 만큼 일단 시작하고 문제는 차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새정부에서는 기존의 조직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해 '동식물방역청' 신설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정찬길 교수=그동안 양돈산업의 수급안정과 정책방향을 보면 98년에는 수출용 규격돈 확보에 99년에는 수출규격돈 생산성 향상, 2000년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급안정, 2001년에는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 4초6천억원의 축발기금이 투입됐는데 이중 사육기반확충에 46.8%으로 가장 많이 투자됐으며 유통개선에 23.8%,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8.2%,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 6.5%, 양축농가 경쟁력 향상에 6.3%, 사료 및 기자재산업 육성에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대책에 1.4%, 가축위생 및 방역에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축발기금을 투융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산업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축산업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축종별 개별 정책이 아닌 축산물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양돈정책의 기본은 안전하고 품질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는데 이를 위한 개량사업, 도축, 가공, 유통 등 전반적으로 취약지점을 설정 중점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품질경영관리차원의 정책이 수입돼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며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생산에서 유통, 판매가지 일관적인 위생대책을 마련하고 식육처리시설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직측면에서는 계열·통폐합화를 통해 유통단계와 기구를 축소하고 농협의 전국소매기구를 권역별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생산·가공·보관·소매를 계열 통합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화를 도모하함과 동시에 수입축산물의 재고관리와 수출입 종합컨설팅, 수출입 관련 국제시장정보를 수입하고 분석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돼야 한다. 특히 정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직적, 수평적 집행조직을 시스템화하여 집행, 관리, 감독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향후 양돈산업은 안전성과 품질향상이 관건이며 나가 동물복지까지 고려해야하는 등 고비용 시대로 넘어갈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농가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