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농림부장관으로 김영진의원이 임명됐다. 김영진의원은 4선 동안 줄곧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또는 위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만큼 신임 김장관에 거는 축산인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김신임장관이 앞으로 새로운 농정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축산원로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지상 공청으로 묶는다.<편집자> ▲황영구고문(낙농육우협회)=세계적으로 식량자급이 50%이하로 떨어지면 농업은 망하고, 농업이 망하면 나라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향상되면 식량산업이 탄수화물 중심에서 단백질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단백질 중심의 식량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나 민족이 탄수화물 중심의 식량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나 민족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도 이같이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하루빨리 단백질 중심의 식량산업 체제를 튼튼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강성원회장(성원유업)=무엇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당면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누더기식 대책으로 일관된 모습에서 좀 탈피했으면 한다.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세우고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한다. 당면 현안에 집착, 문제 해결을 서두르다 보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돈 들이지 않고 정책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찾아보면 이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유 문제의 경우 관공서에서 커피대신 우유먹기를 하는것보다 국민의 의무 교육과정에서 우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우유 교육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명의식회장(낙농진흥회)=먼저 우리 농촌·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농민본위의 개혁성향을 고루 갖추신 분이 참여정부의 농정총수로 취임하게 된 것을 낙농업계를 대신해서 적극 환영한다. 특히 신임장관께서는 오랜 의정활동 기간동안 농정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농정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두루 갖추신 터라 이 나라 농업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우선 낙농업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원유과잉생산과 소비위축, 그리고 목전에 다가온 유제품수입개방 압력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낙농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수급조절제도의 정착과 우유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기반 구축, 그리고 유제품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 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이고 일관화 된 수급조절망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이다. 부디 신임장관께서는 이러한 최근 낙농현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낙농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펼쳐주실 것을 기대한다. ▲최상백 명예회장(대한양돈협회)=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그동안 수입완전 개방 등의 역경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생산비 이하로 지속되고 있는 돼지값으로 인해 많은 양돈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최근 몇 년간 계절에 따른 돼지값 변동을 해소키 위해 현재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될 양돈자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뇨처리가 농가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자원화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등급판정수수료, 해양환경개선분담금 자조금 등 농가분담금이 증가해 양돈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방역조직으로는 가축방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역조직을 일원화 시켜 '방역청'을 신설, 체계적인 방역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류종래 전회장(대한양계협회)=지금의 양계업계는 전근대적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특히 민간차원의 운용을 통한 양계산물의 효율적인 수급조절이라는 명분아래 정부가 만들어놓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과거 농림부에서 직접 담당할 때 보다 더욱 경직돼 있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말만이 아닌 실제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 지원하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일부 기업들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분명히 평가 받아야 하지만 영세농가를 위협하거나 일방적인 독주를 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제제가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환우금지 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이병오교수(강원대학장)=우선 DDA 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 농촌 농민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협상이 타결되기전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협상 타결이후 직불제 강화 등 치밀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개방시대에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 협동조직체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현안이 있을때마다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림부가 농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조석진교수(영남대)=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쌀의 생산조정문제, 낙농부문의 원유수급불균형문제 등이 신임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한편 최근 발표된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1차 초안의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수입국에 매우 불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UR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금번의 DDA 농업협상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쌀에 집착한 나머지 쌀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면서 대부분의 축산물에 대해 선진국보다도 불리한 협상을 하는 우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 즉 쇠고기는 수입자유화 이후 불과 2년 만에 자급률이 30%대로 급락했고, 유제품 또한 대부분 저율관세에 의한 수입자유화로 낙농산업은 현재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DDA 농업협상이 결코 어느 특정 농산물만을 위한 협상이 아님을 감안할 때 숲을 외면하고 나무만 보는 협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봉환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장)=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정을 이끌어 나갈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업의 살길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가축질병의 청정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건전한 축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펴 줄 것을 기대한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뉴켓슬병 등 교역규제대상 질병의 청정화 및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경방역과 국내방역을 연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과감한 투자 없이는 가축질병의 청정화 유지와 안전축산물의 생산은 불가능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대내외 가축질병방역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 주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