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가축계열화 사업은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나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융자 비율이 상향조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내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경영능력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성실한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대상자 선정절차를 강화했다. 또 산지농협 유통활성화자금은 사업실적이 50억원(연합사업조합 등은 20억원) 이상인 조합에 지원하며, 농업경영 컨설팅기관·업체 지정은 농업경영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지정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고, 후계농업인은 자가농지소유자, 여성농업인 등이 우선 선발되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했다. 협동조합 통합에 따라 축산경영자금, 축산자조금지원 사업을 농축산경영자금,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지원기준을 통일하는 등 기능 및 지원조건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했다. 이와 함께 공급과잉, 사업 부실화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신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일부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을 확대했다. 특히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자금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림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경영실태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포괄보조방식과 차등지원체제를 계속 유지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