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지난 14일 노무현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요농정현안을 보고하고, 집유량의 37%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낙농진흥회가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총회나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을 현재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유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쿼터제를 도입하되, 쿼터 초과량은 단계적으로 국제가격 수준까지 인하, 오는 2006년부터는 국제가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쿼터실시에 따른 농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15만톤(2만2천두분)에 대해 폐업보상이나 생산감축 보상을 실시할 것임도 밝혔다. 김 장관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우유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재고분유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판매, 수입분유를 대체하는 한편 1천톤 정도 물량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농가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상환, 금리 1.5%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되, 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가칭)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