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인 전남 화순에 이어 24일 경북 경주와 경남 김해를 차례로 방문,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의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축산인들이 건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전남 화순지역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문홍주 화순군 낙우회장=낙농진흥회 설립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진흥회에 전국의 낙농인이 가입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 원유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쿼터 배정 방법에 따라 낙농가들의 사활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축사면적, 초지관리, 장비보유실태 등을 파악해서 쿼터량을 배정해 주길 바란다. 또 수입산 혼합분유에 유업체가 너무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낙농진흥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떤가. ▲김남배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진안 등으로의 수입생우 입식을 저지하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우고 왔다. 생우수입을 막는 이유는 한우 고급육 유통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소비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 생산 이력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최희태 양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1일 1회 채혈을 통한 증명서 발급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내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후에 수출을 해야 한다. 축산물등판수수료 부과는 축산인들에게 부담이 된다. 가축분뇨처리가 골치거리이다보니 축산분뇨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퇴비인증제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 그 지역의 가축분뇨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경북 경주지역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김성곤 양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현 돼지시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생산원가 이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와 같은 법정전염병도 공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자부담 50%, 정부 지원 50%로 하자. 수의국을 신설하고 각 군에 방역계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1년에 2백여명의 수의사가 배출되는 점을 감안, 방역부대를 만들어 살처분이나 방역시 활용하면 어떤가. 돼지수급조절자금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양돈조합연합회가 만들어진 만큼 수급조절자금을 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종구 경주축협 조합장=수입생우에서 블루텅병이 발견됐음에도 발생소 1마리만을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뭔가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이홍우 경주시 수의사회장=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이 종돈장에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종돈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방역요원이 절대 부족한 만큼 이 또한 증원이 절실하다. <경남 김해지역 축산인들과 간담회> ▲이재식 양돈협회 김해지부장=돈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동제한기간의 완화에 따른 불안감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 돈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이다. 8백여만두가 적정사육두수다. 산지가격을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연대해서 소비자가격 연동을 지도하는 한편 할인행사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자. 아울러 가격 상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콜레라가 종돈장의 종돈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 종돈 이동시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하자. 가축분뇨처리는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동시에 화학비료 지원 정책을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무자조금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축산인의 숙원사항인 축산회관 건립에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풀어달라. ▲한영섭 부산경남양돈축협 조합장=살처분 보상금을 현시가대로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계비 지원과 입식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과 가축분뇨처리가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돈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촉진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촉진에 정부가 앞장서 달라. ▲문유상 한우협회 김해시지부장=수입생우가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차별화 정책이 중요하다. 둔갑판매를 막아 유통의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곧 출하될 경기도 화성에 입식된 수입생우 처리를 볼 것이다. 다산우장려금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아쉽다. ▲임상빈 김해시 낙우회장=낙농진흥회에 가입하라고해서 했더니 결국 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가계의 어려움만 늘어났다. 쿼터제를 실시하더라도 농가당 최저보장이 이뤄지는 선에 시행돼야 한다. <정부 답변> ■김달중 축산국장(농림부)=구제역과 돼지콜레라 가축공제는 혹시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 까 우려해서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수급조절자금을 양돈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하는 게 신용문제로 더 나은 것으로 검토됐다. 돈가하락 대책은 감축하는 방법과 소비촉진외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일부에서는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매하면 그 순간 수입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는 대책이 아니다. 다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군납과 학교급식 만큼은 한우로 해야 한다. ■김영진 장관=낙농진흥회는 출범 당시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손질할 것이다. DDA협상 등 국제무역질서속에서 원유의 생산조정은 불가피하다. 농가부채는 농정공약인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농어가부채특별법을 제정,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예방접종을 한다해서 청정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에 연연해서도 안되지만 포기해서도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간에 방역청 신설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다. 축산당면 현안과제와 건의사항을 폭넓게 귀담아 들었다. 정책에 소홀하지 않겠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