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낙농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쿼터제 실시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중 농가의 폐업·감산을 지원, 예상잉여원유 30만톤 중 15만톤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농림부장관은 지난 1일 전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최근 농축산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농정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취임 일성으로 신뢰·현장·참여농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그동안 우리 농정은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농정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신뢰농정은 앞으로 신뢰받는 농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농업대책, 각 품목별 대책, 통상협상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과 농업인들의 이해와 동참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농정은 탁상논리를 배격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를 중시하며, 현장을 발로 뛰며 농업인의 애로를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그리고 DDA협상이나 FTA문제, 농협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모든 현안을 농민단체와 공개협의해 추진해 나가는 등 참여농정을 이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DDA농업협상과 관련, 하빈슨 의장의 2차 초안이 3월 19일 발표되었지만 1차 초안과 별 차이가 없었고, 3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세부원칙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난 3월 18일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이 배포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 수정안은 1차 초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 쟁점에 대해 미미한 수정을 가하는데 그 수정안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5일∼3월 31일 기간중 열린 WTO 농업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당초 3월말까지로 정해진 세부원칙 타결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기술적 협의라든가, 9월 멕시코 칸쿤각료 회담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협상이 계속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정부 뿐만 아니라 의원외교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농민단체 추천인사를 정부대표단에 포함시키고 농민단체 대표들도 동행토록 함으로써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 <사진2>-자율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협동조합 개혁은 우선 중앙회는 슬림화해 경제사업장은 일선조합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 전문화해 단계적 분리를 추진하고, 일선조합은 규모화, 전문화해 경제사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율성이므로 농협이 스스로 자기개혁을 솔선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 농업인단체, 조합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농협이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지도·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역점을 둬 나가겠다.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원유수급생산 쿼터제의 시행계획과 대책은. ▲민간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설립한 낙농진흥회 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소비자단체·학계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낙농진흥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쿼터제를 도입, 수요에 맞는 쿼터를 설정하되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쿼터 초과분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 2006년부터 국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쿼터제 실시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올해 중 농가의 폐업·감산을 지원, 예상잉여원유 30만톤 중 15만톤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한 경위는, 그리고 돼지콜레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농가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농가의 상당수가 경기도의 한 씨돼지 농가로부터 씨돼지를 분양받은 농가로 확인하고 있다. 도살·매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시가를 기준으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하되, 시군 보상금평가반에서 해당 지역의 가축거래가격을 조사, 지역실정에 맞게 평가한 금액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살·매몰 처분후 6개월 동안 호당 총1백∼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재입식을 통해 경영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살·매몰한 두수 범위내에서 입식비를 저리로 융자(3%, 2년거치 3년상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생 학자금, 건강보험료 감면, 각종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 -가축질병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농장단위에서 일상적인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도 매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종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진이나 분양전 혈청검사를 의무화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인력 증원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농가 부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농가부채문제는 워크아웃방식을 적용,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농가에 대출되어 있는 약1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 3∼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으로 해 장기분할 상환을 추진할 것이다. 연체 등으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농가라도 엄격한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입법화를 추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