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낙농산업이 넘쳐나는 원유문제로 3년간 표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앞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낙농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01년 2백33만9천톤 였던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2천5백37톤으로 늘고, 올해는 2백55만4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경산우 두수가 1999년 말 30만5천9백80두에서 지난해 말 30만2천2백15두로 감소했는데도 원유량이 증가한데는 ▲조사료 수입량이 98년 17만2천톤에서 2000년 59만9천톤·2002년 65만톤으로 증가 ▲두당산유량이 98년 6천32kg에서 2000년 6천5백91kg·2002년 7천14kg으로 향상 ▲IMF 당시 18.4% 인상된 원유가격 고정으로 2001년 순 수익률 23.84% 상승 ▲기상여건 호조 ▲유제품과 유사유제품 수입(지난해 13만3천톤)등에 따른다. 반면 지난해 국내 원유소비량은 3백8만2천톤으로 2001년 3백2만6천톤 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특히 백색시유 소비량은 지난해 1백36만1천톤으로 2001년 1백46만6천톤 대비 7.2%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소비형태가 시유위주에서 유가공품으로 변하고, 변화탄산음료·두유류 등 기능·기호성 음료소비 증가에 기인된다. 유제품 소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치즈 28.5%를 비롯 ▲버터=16.3% ▲연유=6.4% ▲발효유=2.7%나 각각 증가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조사집계 자료에 의하면 98년 8천5백81억원였던 탄산음료 시장은 2000년 1조3백10억원·2001년 1조1천7백65억원·2002년 1조2천억원으로 3년간 증가율은 무려 11.1%에 달한다. 두유류 역시 2000년 8백81억원에서 2001년 1천2백31억원·2002년 1천6백억원으로 증가추세이다. kg당 원유가격은 99년 5백89원·2000년 6백3원·2001년 6백11원·지난해 9월 현재 6백12원으로 증가했다. 집유검사비 32원을 포함한 원유가격은 6백44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10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수취단가는 6백8원으로 하락했으나 한국유가공협회는 시유판매에 따른 유업체 손실액은 2백ml의 경우 13.94원·5백ml 38.40원·1천ml 78.48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업체들은 백색시유를 타 제품 판매를 위한 들러리 품목으로 굳힌진지 오래로 유업체가 2001년 추진한 광고(▲전파매체=1천2백65억원 ▲신문=5백36억원 ▲잡지=74억원 등 모두 1천8백75억원)가 특정제품에 국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순수한 우유소비홍보는 낙농육우협회가 추진중인 자조금사업 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우유를 가공·판매했던 낙농조합 7개소와 유업체 3개소가 휴·폐업하여 1일평균 4백88톤이 추가 잉여되어 백색시유 소비 부진과 재고분유 적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재고분유 소진을 위해 2천6백92억원을 낙농진흥회를 통해 지원했음에도 원유문제는 악순환의 연속이이다. 특히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실시와 증산농가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올 잉여원유는 27만7천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 원유수급조절사업예산은 4백억원으로 전년 1천3백87억원 보다 약1천억원이나 적고 이미 지난달 24일까지 2백25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차입, 집행하여 잔액은 1백74억1천6백만원으로 4월 이후 유대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비 일부 44억원은 지난 1월부터 지급을 유보중이다. 이처럼 재정 부족으로 정부는 그동안 해온 방식에 의한 원유수급조절 추진은 불가능하고, 원유생산감축과 잉여원유 집유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단체와 폐업보상대책을 비롯 ▲위생등급 강화를 통한 저능력우 도태 유도 ▲농가별 감산목표 설정에 의한 추가감산 계획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관련단체들이 우유소비공동홍보 활동에 동참토록 책임성을 부여하고,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관화된 원유수급조절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일부단체에서는 지난달 회장이 과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등 패인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선장이던 갑판장이던 선원이던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지 않고 떠넘기기 주장만 앞으로도 되풀이한다면 과적 선박 대한민국 낙농호는 지탱할 힘을 잃고 깊은 바다로 침몰할지도 모른다. 낙농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요인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낙농진흥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오늘날 원유수급불균형 문제를 낳았다면 미래에 부합한 법 개정은 필연적이다. 물론 법 개정 절차·방법과 각 단체별 역할이나 추진시기는 정부와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단체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올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 낙농호의 키를 바로 잡고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하도록 해야한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