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개혁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농민연대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7개 농민단체관계자들이 이른바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개혁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11일에는 농협회원조합노조인 전축노와 전농노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농협중앙회개혁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가짐으로써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셈이다. 이들 단체의 개혁요구는 개혁의 당사자인 농협이 금명간 농민단체와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 역시 감독기관으로서 개혁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려는 시점에서 나온것이어서 협동조합 개혁논의는 그야말로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개혁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할때마다 있어 왔던 개혁논의가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것인지에 협동조합은 물론 농민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동조합개혁의 핵심이슈는 과거에 비해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연대준비위측은 개혁선포식에서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 연합회체제로 개편하는등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기능회복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선조합노조는 진정한 개혁은 중앙회개혁이라며 신·경분리 및 시군지부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농협과 ‘주파수’가 맞지 않다는데 있다. 과거의 개혁논의에서 보듯 농협은 이같은 이슈가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개혁문제와 관련, 농협이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에드벌룬’으로 띄워본 개혁안을 보면 농민단체의 개혁요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중앙회장비상근화 및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권보장△중앙회사업장의 자회사전환을 통한 중앙회슬림화△시군지부폐지 각계의견 수렴후 추진△지역본부역할강화를 비쳤었다. 이제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농협과 농민단체·일선조합의 주파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난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모두가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단체와 일선조합, 중앙회간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것인지에 있다.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간의 논의가 감독권을 가진 정부의 개입없이도 합의를 이뤄낼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개혁문제와 관련, 정부가 과거처럼 정부주도의 밀어붙이는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을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는 있지만 최근 농림부 고위관계자가 당사자인 농협의 개혁안이 미진할 경우 감독차원의 개혁안을 검토할수 있음을 밝힌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논의라는 화살이 시위를 떠난 이상 개혁그림은 어떤 형태로든 그려지게 돼있다. 다만 새로 그려질 개혁그림에 농축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개혁은 농축산인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바탕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