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11일 DDA 농업협상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간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발제 ▲이양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한나라, 대전 동구)=오는 2013년까의 축산업 구조를 한우 3만호, 양돈 4천호, 낙농 5천호를 목표로 조정하되, 한우나 양돈의 경우는 농가당 소득이 연간 1억원이상, 낙농은 투자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농가당 소득이 1억5천만원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축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축산업에서 은퇴,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창업자금(농가당 1억원 이내)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또 종전에 축산업에 종사해오다 일정한 연령(65세이상)에 달해 완전히 축산업 분야에서 은퇴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임도 강조. 정부조직법을 개정, 농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일대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5조원씩 향후 10년간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예산 편성시 전체 예산의 약10%(2003년도 기준, 약12조) 이상을 농어업 분야에 배정하고, 매년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 자연재해 및 농축산물가격의 하락에 대비해야 함도 강조. ■토론 ▲소만호 기획관리실장(농림부)=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 부채의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상환, 금리 1.5%로 개선하는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정기국회까지 마련하는한편 연체 등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는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가능한 경우 선별지원(워크 아웃방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되, 중앙회는 단계적 신경분리, 일선조합은 규모화·경영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특별T/F를 구성,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의 청사진을 상반기중에 제시할 것임도 밝혀.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공급여건을 확충하고, 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방역체계 보강 등 청정축산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 ▲장원석 농업경제학 교수(단국대)=우리 농업·농민의 생존전략으로 4위1체의 4대정책인 협상력·경쟁력·소득보전·복지정책과 기술·경영·유통·정신혁명 4대혁신, 그리고 환경·기술·지식·정보화농업 4대농업은 시대적 생존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안전성·기능성·브랜드 4대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 특히 농협개혁과 관련, 개혁엔진은 정부가 장착해야 하나, 운전은 농민단체와 농협임직원중 개혁마인드를 가진 요원을 조직화해 추동시켜야 한다고 주장. 협동조합은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본질상 맞지 않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협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 ▲김정호 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장(농경연)=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지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현행 대규모 및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가칭)"으로 조정 운영하는 한편 환경부하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할당제, 분뇨처리 능력을 고려한 사육두수 및 부담금 부과제, 오염총량관리제, 무기물기장제, 가축단위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을 주장. 식품에 대한 검사·인증제도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식품안전전략(가칭)'을 수립하고 안전성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윤용호 조합장(충북진천농협)=농가부채 문제는 정책자금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상환, 금리 1.5%로 개선하는 일 외에도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 부채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함을 주문.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 같은 농업선진국들은 중장기 농업정책과 예산을 법제화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을 들면서 우리나라도 법제화를 통해 농업예산을 사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서정의 회장(한농연)=식량자급 계획을 중심으로 '농정의 기본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농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관세를 전액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농업발전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립된 농정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획기적인 농업투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장기 농업계획을 예산과 함께 수립,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직접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 ▲정현찬 의장(전농)=농가부채와 관련, 연체된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호금융·정책자금을 장기 상환 유예하는 등 농민중심의 금융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 특히 협동조합 개혁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시·군지부 폐지, 시군금고·시도금고를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는 한편 품목별·축종별 연합회 설립을 지원, 경제사업은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축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축종별로 구체적 자급 목표를 설정하고, 축산 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수급안정 마련하고, 더욱이 방역청 신설 등 방역체계 강화로 질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