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연대(준)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개혁 선포식을 갖고 모두 20대 사항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전농연이 발표한 20대 요구사항을 소개한다. ■농협중앙회의 개혁 방안 1. 현행 4단계인 농협의 조직체계를 3년 이내에 회원조합과 농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3.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대표성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4. 도 지역본부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5.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시군지부의 각종 기능과 시군 공금고를 회원조합에 이관해야 한다. 6. 경제사업의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산지 지역조합의 품목조합연합회 가입과, 품목별·축종별연합회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지도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강화해야 한다. 지도사업 부서를 독립시키고 전문인력을 강화하며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와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8. 농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자회사화를 중단하고, 자회사에 대한 엄정한 사업수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9. 농협중앙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직군별 채용 및 진급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 10.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의 계통구매사업을 개혁해야 한다. 11.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수익 환원을 확대해야 하며 조합 평가항목을 조합원 편익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회원조합의 개혁 방안 12.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자립경영을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13.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 내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내부자금 지원금리의 인하와 전문인력 충원, 기초생산자조직 내실화를 통한 공동판매 사업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14. 상호금융의 예대마진 및 대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화하고, 지도금융 체제를 확립하여 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 운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15. 회원조합의 각종 사업에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고배당을 강화하고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개별지분화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16. 지도사업을 조합원 참여 중심으로 혁신하고, 임직원 및 조합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7. 회원조합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축종별 대표를 참여시키고 농민단체 대표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18. 회원조합의 운영 공개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조합의 각종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19. 회원조합의 직원체계와 인사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 회원조합의 조합장 선거체제를 개편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