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와 정부의 '농협개혁 T/F'를 양대축으로 농협개혁을 적극 추진,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주요 농정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하고, 가축방역과 관련, 국내방역은 축산업등록제·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과 연계, 밀식사육을 방지, 빌병발생유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경검역은 휴대축산물 검색 및 처분강화로 유입위험을 경감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협동조합개혁과 관련, 중앙회의 경우 신용·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와 경제사업장의 조합이관 또는 시·군지부 폐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일선조합의 경우는 합병·규모화와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조합장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임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부실조합 개선을 위해 올해 1백10개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중 23개 조합은 합병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축산의 환경부담 요인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되,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낙농진흥회 농가에 대해 쿼터제(계획생산제)를 시행,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DDA협상, FTA타결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예산중 농림예산비중을10%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