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새정부 출범후 첫 번째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날 농해위에서는 김영진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농정목표와 농가부채대책, DDA협상, FTA대책, 협동조합개혁, 가축방역대책 등에 따져 물었다. 축산분야 중심으로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정책질의 △고진부의원(민주, 서귀포 남제주)=최근 발생하고 있는 돼지 콜레라 사태로 국가 방역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는 '동식물방역청' 신설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없는 FTA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대책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고, 연체해결 즉시 자격을 회복시켜 재기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이방호의원(한나라, 사천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할 때와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할 때와 논리가 바뀌면 안된다며 꼬집고,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서 왔다갔다하지 말 것을 주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개혁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새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자체개혁안을 발표한 것 아니면서 중앙회장 권한이 오히려 강화돼야 함에도 비상근 명예회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질책. △장성원의원(민주, 김제)=농가부채 해결이 큰 과제라고 전제한 후 금리를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농가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농정수립이 더 중요함을 역설. 더욱이 농가부채 유형을 보면 젊은층일수록 축산농가처럼 규모화가 클수록 농가부채 규모가 큰 것은 곧 그동안의 농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침. △이우재의원(한나라, 서울금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시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따지면서 이는 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농림부가 너무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 또 이번 돼지 콜레라 사태에서 보듯이 종돈장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가축질병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장관은 모자라는 수의사 보충을 위해 공익수의관제 도입에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고 요구. 특히 장관은 개혁대상에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라고 한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지적한 뒤 협동조합 개혁이 신정부의 농업분야 최대 개혁과제여야 한다고 강조. △정장선의원(민주, 평택을)=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협동조합과 같이 방대한 조직은 없다고 못박고, 현재 농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농협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며 농협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 △권기술의원(한나라, 울산 울주)=이번 돼지 콜레라 사태를 보면 일선 방역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검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농협중앙회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인기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수입육의 국내산 둔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며 그중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실시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라고 주문.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북 강서을)=협동조합 개혁은 시대의 요구라며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와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답변 △김영진 장관(농림부)=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 위주의 체계적인 가축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종돈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 또 협동조합 개혁 방향은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와 정부의 '농협개혁 T/F'를 양대축으로 해 농협개혁을 적극 추진하되, 농협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토록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 농가부채 경감대책과 관련, 농업인단체·학계·정부관계자 등으로 '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FTA이행특별법은 농업인단체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금설치 등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확신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가 희망하면 폐업, 작목전환, 겨영이양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답변. 김영란 yrkim@chuksannes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