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대책 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일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능과 역할 뿐만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게 쏠리고 있다. 'T/F'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중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대책을 총괄조정하고 집행을 점검하는 대통령 지속의 조직으로 팀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이었던 정명채 농경연 부원장, 팀원은 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에서는 참여정부 농어업·농어촌 대책의 커다란 틀을 제시하고, 여러부처가 관련되거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합의가 요구되는 과제들을 중점 관리,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하고 집행현황을 검검하게 된다. 특히 T/F는 범정부적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할을 맡아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관계장관회의에 제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추진현황 및 계획도 보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T/F는 우선 2003년 상반기(준비·계획단계)까지 인수위에서 제시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대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채경감대책과 같이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긴급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첫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DDA협상대책, 쌀대책, 농특세연장 문제, 부채대책, FTA 특별법 제정 등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과제 추진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2003년 하반기∼2006년 하반기(점검·보완단계)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평가·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어민들과 정부와의 인식차이가 큰 과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정책 입안과정부터 농어업인 참여를 확대, UR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4년말 경에 범정부적 중간평가 보고대회를 개최, 계속추진, 수정 보완, 재검토 등으로 분류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년(마무리 단계)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고, 5년간 농어촌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명채 T/F팀장은 '농어촌대책 T/F가 비록 정규직원이 4명뿐이지만 '작지만 내실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 농어촌문제에 관련된 부처들의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해, 참여정부의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을 역설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