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발표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 농경연은 그동안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한 시설물 설치율이나 자원화처리율 등 평가지표 상으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를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학비료사용 가격보조금 지급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정책목표의 하나로 화학비료사용량 감축목표를 설정과 화학비료 가격보조금의 지급은 상충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유기물종합관리 방안으로 재생가능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을 벤치마킹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