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가 지구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영향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1차산업도 지구촌 시대의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특히 DDA협상은 우리 1차산업의 '목'을 직접적으로 죄어오고 있다. DDA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결국은 개방이라는 큰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한 호주산 생우 수입과 입식 과정에서 나타난 수입업자들과 사육농가들의 입식 저지 다툼도 결국은 개방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축산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절실하게 인식시켜 줬다. 따라서 이같은 지구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프로 농축산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런 프로 농축산인이야말로 우리 1차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우리 농축산업 정책 방향 또한 그러한 프로 농축산인을 키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국제 경쟁력을 갖췄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축산인들을 선발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지구촌 경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농축산인과 함께 그렇지 못한 농축산인, 즉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런 의지도 없는 농축산인들을 모두 끌고가다가는 결국 공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정은 그동안 경쟁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농축산인들을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촌 경제 시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지가 있는 농축산인 중심의 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지는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영세규모 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 사회 보호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별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의 입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영세 규모 농가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고유 기능 또한 거래교섭력이 약한 농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이들 협동조합을 통해 1차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아무튼 지구촌 시대에 우리 1차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농축산인들에 대한 적극 지원과 함께 관련 산업계와 관련 기관 단체가 지구촌의 무한 경쟁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을 갖추는 노력이 긴히 요구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낡은 인습과 편견, 고정 관념속에 사로 잡혀 있다가는 정말 우리 산업이 희망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