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2001년 4월에 의욕적으로 마련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한지도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우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농림부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농림부가 내놓은 한우보완대책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성과와 과제 2001년 4월에 발표한 한우대책의 주요내용은 △한우번식기반 확보 및 송아지생산 증가 유도 △한우개량촉진 및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방지 등 한우 유통개선이다. 이를 위해 집중 육성한 결과 감소하던 소 사육두수가 2002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농가의 사육심리가 회복됐고, 송아지생산율 증가 및 암소도축율 감소 등 감안하면 향후 소 사육두수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또 농가의 번식의욕 증대로 2002년 1월 이후 암소가격이 수소가격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된데다 송아지 입식수요 증가에 따라 큰소와의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송아지구입 입식농가의 피해예방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세우 출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1등급 출현율 상승 등으로 품질고급화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농가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양관리기술부족 및 품질고급화의 의지 미약한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물량 증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공급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한우 브랜드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우산업의 경쟁 가능수준 그렇다면 한우산업의 경쟁가능 수준을 어느 정도인가. 현재의 관세율 40%에서 비교하면 호주의 산지큰소값은 1.7Au$에서 형성되고 있어 이를 환산하면 한화로 56만1천원이다. 호주산 생우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마리당 1백78만5천원이 소요되므로 호주산 생우의 국내소값 경쟁가능 수준은 2백70만∼3백20만원이다. 또 DDA 협상결과 관세 최소감축율(35%가정)을 적용해서 비교하면 호주산 생우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마리당 1백63만7천원이 소요되고, 호주산 생우와 국내소값의 경쟁가능 수준은 2백50∼2백90만원이다. □보완대책 이같은 수준과 경쟁하기 위해 농림부는 송아지 생산비와 큰소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 사육두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내년부터는 신규축사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우의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은 가급적 현수준인 1백20만원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다산장려금은 예정대로 금년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게 된다. 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우사업 추진체를 육성함과 아울러 한우고기 유통추진체도 육성하면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을 고급육유통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되, 거세우 우선 도축제를 시행, 고급육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적기거세 및 거세우 장기사육 유도로 거세우고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번식 및 고급육 생산 기수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로 시장 차별화를 위해서는 축산물 부정유통행위 민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DNA 감별법의 현장활용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추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입생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둔갑판매를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