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정부의 토론 문화가 농축산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낙농 폐업 보상금의 합의 도출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내를 갖고 회의를 거듭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우유소비촉진 홍보를 부쩍 강화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유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원유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폐업보상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낙농진흥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쿼터제를 도입, 수요에 맞는 쿼터를 설정하되, 우선 이 제도의 실시에 앞서 금년안에 농가의 폐업·감산을 지원, 원유생산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농림부는 낙농육우협회, 집유조합, 농가대표 등 관련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폐업보상금 지원규모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지난 2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보상금의 쟁점은 보상지원 규모로 농림부는 kg당 10만원을 제시한데 대해 낙농가 대표는 이 정도로는 폐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농협중앙회에 폐업보상금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지만 농협은 이날 현재 답변을 유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2일 열기로 한 낙농진흥회 이사회도 농협의 입장 표명이 없어 회의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유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은 "진흥회 가입 농가에게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진흥회 가입을 적극 유도한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진흥회 가입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폐업보상금 지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말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