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난 9일 '폐업(감축) 지원대책 추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일부 지역 낙농가 1백여명이 낙농진흥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낙농가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들은 오후에 이어진 생산자대표 출신 낙진회 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폐업지원대책 추진안에 대해 원안대로 서면의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이 안될 경우 농림부 자체 방침대로 낙농정책을 끌고 갈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간담회장을 나와버리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당초 이날 이사회에 폐업(감축) 지원대책을 상정, 의결될 경우 이달중으로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폐업과 감축신청을 받아 kg당 10만원선의 폐업보상금을 기준으로 오는 6월1일부터 생산량 감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정안건이 부결될 경우 새로운 기준원유량을 부여하고 소득보전 지원금제도 도입, 농가별 계획생산제 도입등 당초 계획됐던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북 고창과 경기 파주, 전남 영광지역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들은 낙진회를 방문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 정책을 따른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들만이 우유 수급불균형의 모든 책임을 안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국의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축안이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치 않다면 낙진회를 해체하고 과거처럼 각 유업체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들은 또 "전국의 낙농가를 낙진회에 가입시킬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거나 낙진회를 해체하는 방법등으로 전국시장이 형평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며 낙농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낙농가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낙진회 농가만을 대상으로 감축을 강행한다면 서울우유가 공급하는 군납, 학교급식량 만큼 감축 목표량을 줄이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일부에 편드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들은 이어 "전국적으로 체세포 기준을 대폭 강화와 유대 차별화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에 4-5등급을 생산하는 농가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또한 저등급의 경우는 시유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제재해서 전체적인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농림부가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과장은 "오늘 이사회는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 개최하지 않키로 했다"고 소개하고 "체세포 기준 강화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낙농진흥법 개정요구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개정을 위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